1. 아청법 적용의 무게: 수사기관이 바라보는 '동의'의 기준

학생들 간의 성범죄 사안에서 가장 치열한 쟁점은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단순히 '명시적인 거절을 했는가'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더라도 위계나 위력을 통해 미성년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했다면 성범죄 성립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신체적 체격 차이나 억압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했더라도 이를 진정한 '동의'로 인정받기 어려울 소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섣불리 감정적인 억울함만 토로하기보다는,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강제성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실제 각색 사례] 이별 후 빚어진 오해, 불송치 방어 성공

본 내용은 실제 수사 단계에서 방어한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사례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K군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방과 후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다투고 헤어졌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여학생의 부모님이 K군을 강압적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학폭위에 신고했습니다.

졸지에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자, 부모님은 시급히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선임한 변호인은 가장 먼저 두 학생이 주고받은 수개월 치의 메신저와 SNS 대화 내역을 포렌식으로 정밀 분석했습니다.

사건 당일 전후로 두 사람이 매우 다정하게 일상 대화를 나눈 정황을 증거로 제출하여, 강압적인 분위기가 개입될 여지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동시에 객관적 대리인으로서 흥분한 피해자 측 부모님과 소통하여, 아이들의 미숙한 이별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임을 조심스럽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강제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학폭위에서도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받아내며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3. 형사와 학폭위 동시 방어

청소년 성폭력 사안은 경찰의 형사 수사와 교육청의 학폭위 징계 절차가 톱니바퀴처럼 동시에 맞물려 돌아갑니다.

방어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양쪽 기관에 남기는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형사 처벌을 피하려고 무리하게 상대방 탓을 하거나 모순된 변명을 남기면, 학폭위에서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불리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교육 당국은 교내 성 비행에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어, 자칫하면 퇴학(9호)이나 강제전학(8호) 같은 중징계로 직결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사안이 발생한 직후 무작정 경찰서에 출석하시기보다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인정할 부분과 방어할 부분을 명확히 구별하여, 형사 전과와 생기부 보존 기간을 최소화하는 현명한 대비를 서두르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