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자녀가 SNS 메시지로 호기심에 자기 성기사진을 보냈다는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진짜 빨간 줄 그어지고 소년원 가나요?”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만 10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면 전송한 매체와 경위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 혐의가 적용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소년재판까지 넘어갈 수 있는 엄연한 성범죄 사안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또래끼리의 장난이었다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수사기관은 이를 절대 가볍게 넘겨주지 않으니, 부모님들께서는 지금 당장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내 자녀가 성기사진전송 행위로 통매음신고 위기에 처했을 때 받게 될 실질적인 처벌 수위와 소년원행을 막기 위한 대처법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실제로 요즘 중고등학생 아이들은 스마트폰이나 디스코드, 인스타그램을 일상적으로 쓰다 보니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을 주고받는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상대방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낸 거다", "장난으로 밈처럼 던진 거다"라며 변명하지만, 피해 부모님이 고소장을 접수하는 순간 사건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죠.

아이의 평생에 성범죄 낙인이 찍히는 최악의 불이익을 막으려면 첫 경찰 조사 전이 유일한 골든타임이니,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신속하게 전문적인 방어선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1) 성기사진전송 통매음신고 당했다면, 처벌 수위는?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본인의 성기사진전송 행위를 하여 통매음신고 접수가 되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의거하여 무거운 소년재판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 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지만, 성 사안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초범이라도 6호 시설 위탁이나 7호 소년원 송치 같은 치명적인 인신구속 조치가 내려질 수 있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조항을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음란한 물건이나 영상,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법률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중대한 성폭력 범죄로 다스리고 있기에, 고등학생 같은 범죄소년 연령대라면 자칫 실형 선고와 함께 성범죄 전과가 평생을 따라다니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학교 내 학폭위 징계 절차도 동시에 가동되므로 생기부에 기록이 평생 남는 강제전학이나 출석정지 조치를 받아 사실상 대학 진학의 길이 통째로 막혀버리는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2)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부모님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처법은?

자녀분이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작정 아이를 다그치거나 혐의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사진을 전송하게 된 전후 대화 맥락과 상대방의 요구 여부를 객관적 물증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제출된 캡처본을 토대로 고의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이 먼저 유도했거나 쌍방으로 사진을 주고받은 정황을 명확히 입증해야 무혐의 불송치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죠.

많은 부모님들께서 당황한 마음에 자녀분의 스마트폰 메시지나 디스코드 대화방을 탈퇴시키고 사진을 지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시는데,

이는 수사기관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 수사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으로 이어지는 가장 위험한 지름길입니다.

통매음 사건은 사건 당시 두 사람이 나누었던 대화의 분위기,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지, 혹은 돈을 뜯어내기 위한 합의금 목적의 기획 고소인지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 첫 조사 단계에서 아무런 법리적 대책 없이 출석해 "장난이었다"고만 횡설수수하다가는 성범죄의 고의성이 짙다고 결론지어지므로,

반드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자녀분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예리하게 받아쳐야 합니다.

3)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변호사가 준비하는 양형자료는?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명백한 상황이라면 소년재판부와 학폭위의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 자녀분의 성 인식 개선 의지와 보호자의 철저한 감독 능력을 증명할 체계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성기사진전송 이후 피해 부모님이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특수한 정황까지 계산하여, 법리적 중제를 통한 처벌불원서 확보와 정교한 선도 계획서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죠.

가정법원 소년재판 판사들과 학폭위 위원들은 말로만 반성한다는 서류는 쳐다보지도 않기 때문에,

자녀분이 전문 상담 기관이나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성 충동 조절 및 성인식 교정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계량화된 치료 내역을 밀어 넣어야 합니다.

더불어 부모님들께서 자녀의 스마트폰 유해 매체 차단 어플 설치 내역이나 일과 이후 동선 관리 계획을 담은 조력 계획서를 조리 있게 제출하여, 가정 내 훈육만으로도 충분히 교화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사법부에 심어주어야 합니다.

감정적 대립이 극에 달한 통매음신고 사안일수록 가해자 측 부모님이 직접 연락을 취했다가는 조정은커녕 협박으로 오인받아 수위가 무거워지므로,

청소년 성 사안의 조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소통 창구로 내세워 안전하게 합의를 성립시키는 것이 실형과 소년원 수감을 면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4) 마무리하며. 자녀분의 무너진 일상을 구출하기 위해

인터넷 뉴스나 주변의 잘못된 카더라 통신만 믿고 "우리 애는 아직 어린 중학생 촉법소년이니까 대충 반성문 몇 장 쓰면 훈방 조치로 끝나겠지" 하며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내 아이를 소년원으로 밀어 넣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최근 사법부와 교육청 학폭위의 실질적인 기조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철저하게 고수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순간의 전송 실수로 소년원에 입수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과거에 비해 폭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서슬 퍼런 성범죄 트랙에서 자녀분을 온전히 구출해 내고 미래의 입시나 진로에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단단한 방어막을 쳐주는 일은, 일반 성인 형사 사건만 다루는 동네 법률사무소의 칼날로는 결코 불가능한 정밀한 싸움입니다.

우리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수년간 수많은 청소년 통매음 및 소년 사건을 전담하며 아이들을 무사히 부모 품으로 돌려보낸 독보적인 성공 트랙레코드와 최정예 전문 인프라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간절함과 자녀분의 소중한 미래가 낙인이라는 최악의 파멸로 돌아가지 않도록 가장 확실하고 정밀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지체 말고 동주의 문을 두드리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