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호기심도 용납하지 않는 '아청법'의 엄중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적용하는 핵심 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입니다.

특히 아청법은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는 조항이 많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실형 또는 소년원 송치라는 최고 수위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성인물인 줄 알았다"거나 "불법인지 몰랐다"는 변명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영상의 썸네일, 채팅방의 대화 맥락, 파일명 등을 분석하여 미성년자가 등장함을 충분히 인지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공 사례] 공유 행위 방어,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조치

본 사례는 실제 수사 및 학폭위 단계에서 방어한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신원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학교 측에 접수되면서 B군은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학교에서는 전학 이상의 중징계를 논의 중이었습니다.

변호인은 B군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그가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를 주도한 인물이 아님을 소명했습니다.

피해자 존재가 특정되지 않는 사안이라, B군이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심리 상담, 가정 내 지도 계획 등)를 소명했습니다.

증거 훼손은 금물, 초기부터 객관적 소명이 우선

성착취물 사안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수사가 두려워 자녀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지우기보다, 수사기관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되 어떠한 행위가 범죄 요건을 충족하고, 어떠한 부분은 오해에서 비롯되었는지 변호인을 통해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이 인지된 즉시, 형사 절차와 학폭위 징계라는 두 가지 난관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도록 일관된 진술 전략을 세우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