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춘기 청소년 시기에는 왜곡된 성적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그릇된 비행을 저지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공공장소나 학교 근처, 혹은 학원가 빌딩 등에서 또래 여학생을 바라보며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했다가 공연음란죄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동주를 찾는 부모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내 소중한 자녀가 하루아침에 성범죄 가해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신다면, 부모님께서 마주할 심정은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과 두려움 그 자체일 것입니다.

당황한 아이는 부모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신체적인 접촉이나 폭행은 전혀 없었고, 그냥 보여주기만 한 것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할지도 모릅니다.

보호자분들 역시 직접적인 신체 위해를 가한 성폭력 사건은 아니니, 아이들끼리 벌인 미숙한 일탈이거나 철없는 장난 정도로 여겨 반성문 몇 장으로 조용히 매듭지을 수 있으리라 막연히 바라고 싶으실 텐데요.

하지만 최근 청소년 성범죄를 바라보는 시선은 부모님 세대의 관대했던 과거와 완전히 절연되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같은 학교나 학원가에서 마주친 또래 학생이라면, 아무리 전과가 없는 초범일지라도 엄격한 법리적 잣대를 들이밀며 매우 무거운 처벌을 진행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 방향을 잘못 잡고 안일한 태도로 조사에 임했다가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가해 학생들이 수사관 앞에서 가장 자주 내세우는 주장은 "상대방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고, 협박을 하지도 않았다"는 말들일겁니다.

직접적인 신체적 억압이나 접촉이 없었으니 무거운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법리적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기준은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과 '음란한 행위(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의 여부입니다.

즉,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노출했다면 그 자체로 완벽하게 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같은 학교 동급생이나 인근 지역의 또래 미성년자라면 사법기관은 사안의 무게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다룹니다.

최신 사법 실무상,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안겨준 비행은 중범죄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탁 트인 야외가 아니라 학원 비상계단, 스터디카페 휴게실, 엘리베이터 안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이뤄진 일이라면 사안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평가받습니다.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가해 학생의 음란 행위를 마주했을 때, 탈출하기 어렵다는 공포감과 함께 성폭행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위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 대상이 또래 청소년이거나 발생 장소가 밀폐된 공간이었다면, 아무리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한 초범일지라도 소년원송치 처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엄중한 상황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 받게 될 법적 책임과 처분 수위는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명확한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우선 나이가 만 14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에 속하는 '범죄소년'의 경우, 성인과 동일한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법정형 자체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구류나 과료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비록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이 아닌 정식 형사 재판에 회부됩니다.

이 경우 어린 나이에 전과 기록이 남는 성범죄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평생을 따라다니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가혹한 법적 제약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합니다.

반면 나이가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라면 형사 처벌의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를 거쳐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아이는 1호부터 10호까지 규정된 소년보호처분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특히 최근 청소년 성범죄에 대처하는 사법부의 기조가 매우 완강해졌기 때문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죄질이 무겁다면 주저 없이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져 부모와 격리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학교나 학원 등에서 함께 생활하는 또래 학생일 경우, 이러한 사법 절차와는 완전히 별개로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무거운 징계 칼날까지 날아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법률상 학생 간 성 관련 폭력은 '학교장 자체 해결'이 절대로 불가능하도록 못 박아 두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교육청 학폭위 심의 단계로 강제 소환되며, 피해 학생의 극심한 고통이 참작되어 최소 출석정지(6호)나 학급교체(7호), 심지어 학교를 강제로 옮겨야 하는 강제전학(8호) 등의 처분이 내려져 아이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치명적인 흉터를 남기게 됩니다.

Q1. 접촉도 없었고 장난으로 딱 한 번 보여주기만 한 건데도 전과가 남나요?

A1.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라면 형사 재판에 회부되어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신체 접촉 여부와 무관하게 공공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자체를 엄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 대상이 또래 학생이거나 밀폐된 공간이었다면 초범이더라도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Q2. 피해자 가족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면 선처에 도움이 될까요?

A2. 절대 금물입니다. 가해자 측의 갑작스러운 연락이나 방문은 심각한 '2차 가해'로 받아들여져 소년분류심사원 수감 같은 치명적인 패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안전하고 정중한 경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Q3. 경찰 조사와 학폭위 심의가 동시에 열린다는데, 학교 조사는 미룰 수 없나요?

A3. 두 절차는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이므로 마음대로 미룰 수 없습니다.

학생 간 성 관련 사안은 학교장 자체 해결이 불가능해 무조건 교육청 학폭위로 소환되며 강제전학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방어와 학폭위 대응을 동시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가 저지른 순간의 잘못을 마주한 순간부터, 부모님의 일상 역시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송두리째 멈춰 서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신체 접촉은 없었으니 별일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기대나, 반대로 "이제 아이의 인생은 끝났다"며 자포자기하는 극단적인 절망입니다.

지금은 사법기관과 교육청이 청소년의 성 관련 비행을 얼마나 엄격하게 처벌하는지 그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오직 아이를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실전 방어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경찰 조사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주임 수사관이 던지는 날카로운 추궁을 중·고등학생 아이가 홀로 감당해 내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압박감에 못 이겨 내뱉은 잘못된 답변이나 부풀려진 정황이 단 한 줄이라도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록으로 남게 된다면, 향후 재판 판사의 마음을 돌리기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에 첫 경찰 조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팀이 자녀의 바로 곁에 나란히 앉아 든든한 법률적 방어선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사법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정교한 법리 의견서와 피해자와의 안전한 합의 조율, 그리고 가정 내 밀착 선도 계획을 바탕으로 아이에게 소년원 송치나 강제전학이라는 평생의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동주가 부모님의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감정적인 호소 대신 오직 명확한 실력과 처분 결과로, 아이와 가족이 다시 평온했던 예전의 일상으로 무사히 되돌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