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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고거래사기, 미성년자라도 진짜 전과자가 될까?

• 2) 경찰 조사를 앞두고 부모님들께서 꼭 아셔야 할 '이것'은?

• 3) 합의금 조율과 소년원 위기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4) 마무리하며. 미성년자 자녀분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인터넷 카페나 중고거래 앱에서 몇만 원 정도 장난삼아 한 행동이라며 안일하게 생각하시다가, 덜컥 경찰 연락을 받고 당황해하시는 부모님들께서 많습니다.

미성년자니까 대수롭지 않게 훈방 조치로 끝날 것이라 낙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소년재판까지 넘어가 무거운 처벌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 역시 한 명의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분이 순간의 잘못된 유혹에 빠져 평생 전과자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한 상황을 보면 남 일 같지 않아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대한변협 공식 인증 학교폭력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12년간 수많은 청소년 비행 사건을 다루어 온 저의 모든 노하우를 담아, 오늘 꼭 아셔야 할 대응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고거래사기, 미성년자라도 진짜 전과자가 될까?

소액이니까, 혹은 아직 철없는 미성년자니까 학교나 경찰선에서 대충 마무리될 것이라 믿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 제347조(사기)를 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벌금형부터 시작하는 경제 범죄이기 때문에, 나이가 중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고거래사기 사안은 죄질과 횟수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대단히 엄격하게 다루어지고요.

특히 최근에는 조직적으로 사기 툴을 이용하거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나면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를 하지 않고 정식 형사 법원으로 기소해 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형사 시스템에 빨간 줄이 남는 전과자가 되어, 아이의 사회 진출이 완전히 막히게 되죠.

설령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넘어가 소년재판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범행 횟수가 많다면 6호 이상의 소년보호처분으로 집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2) 경찰 조사를 앞두고 부모님들께서 꼭 아셔야 할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받았다면, 이미 피해자가 더치트 같은 사기 방지 플랫폼에 계좌번호를 등록하고 신고를 마친 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금융기관을 통해 자녀분 명의의 계좌 정지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부모님들께서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시곤 하죠.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부모님들께서는 일단 자녀분이 저지른 범행이 단발성 장난인지, 아니면 수십 차례에 걸친 상습적 중고거래사기인지 파악하는 일입니다.

요즘 사이버수사대는 디지털 증거 수집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숨겨진 대화 내역이나 여죄를 포렌식으로 전부 찾아냅니다.

첫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범죄 사실을 숨기려 하다가 여죄가 추가로 발각되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평가받아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작성하게 될 진술 조서의 문장 하나하나가 향후 처분의 수위를 결정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첫 진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합의금 조율과 소년원 위기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중고거래사기 사건이 무서운 이유는, 피해자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 합의해야 할 인원이 무척 많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들이 격분하여 소년원에 보내겠다며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라면 자녀분은 재판 전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갇힌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죠.

이런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들께서 직접 피해자들에게 연락했다가는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부딪히거나 감정싸움으로 번져 합의가 완전히 결렬되기도 하죠.

이 과정에서 확고한 부모 책임 하에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양형 자료도 함께 제출되어야 하고요.

재판부의 판사에게 이 아이가 다시는 이러한 비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만 소년원 처분을 면하고 가벼운 보호관찰 수준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미성년자의 중고거래사기 범죄는 대처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위험한 영역입니다.

비전문가적인 조언이나 설마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경찰 조사에 임했다가는 자녀분의 소중한 미래가 시작되기도 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뻔한 변론으로는 갈수록 엄격해지는 사법부의 소년범죄 처벌 기조를 절대 방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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