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딥페이크사례의 법리적 쟁점과 처벌 수위, 그리고 수사 초기 포렌식 대응 및 학폭위 방어 전략을 실무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딥페이크사례의 법적 무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인공지능 기술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동급생이나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는 딥페이크사례가 학생들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장난 삼아, 혹은 호기심에 사진을 합성했다고 항변하지만 수사 기관은 이를 가벼운 일탈로 보지 않습니다.

단순 소장만 한 경우에도 제작 경위, 유포 시도 유무, 횟수 등에 따라 무거운 책임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사안을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서의 방어권

딥페이크 사건은 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예고 없이 학교나 자택으로 경찰이 찾아와 기기를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갑작스러운 강제 수사에 당황하여 기기를 숨기거나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를 황급히 탈퇴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불리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압수된 스마트폰과 PC는 지워진 데이터를 복원하고 추가적인 여죄를 확인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수사 기관이 모든 데이터를 임의로 열람하는 것을 차단하고 혐의와 관련된 파일로만 증거 추출 범위를 한정 짓는 것이 실무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학폭위 징계와 생기부 기재가 미치는 영향

피해 대상이 교내 동급생이거나 타 학교 학생인 경우, 수사 기관의 형사 절차와 더불어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양 절차에서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실무 방어의 핵심입니다.

학폭위에서 내려지는 징계는 4호 이상이면 유보 없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고스란히 기재되며,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부터는 이러한 조치 사항이 대입에 필수적으로 반영되는 기조가 확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부풀려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과도한 징계가 내려지는 것을 실무적으로 방어해야만 미래의 타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초기 조력으로 학폭위 3호 및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딥페이크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실무 방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K군은 소셜 미디어에서 알게 된 인공지능 딥페이크 봇을 이용해, 같은 반 여학생 L양의 일상 사진을 부적절한 이미지와 합성했습니다.

이를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봇을 수사하던 경찰에 의해 추적되어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고 학교폭력 사안으로도 접수되었습니다.

K군의 부모님은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1세대 청소년 로펌인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즉시 압수된 기기의 포렌식 절차에 참관하여, 해당 합성 사진 외에 K군의 무관한 사적 기록들이 수사 자료에 포함되지 않도록 증거 추출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는 K군이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되어 교내봉사 수준인 3호 조치로 사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진 형사 절차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무사히 학업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초기 사실관계 정립과 증거 확보 과정에서의 대응이 향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사건 초기의 현명한 대처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바로잡고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