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5호 4호 6호 7호 : 소년보호처분 4호 5호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소년부로 송치되고 나면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단어가 "4호", "5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숫자 하나 차이가 아이의 학교생활과 이후 재판 이력 전체를 좌우합니다. 오늘은 그 숫자들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법조문 그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4호와 5호, 보호관찰 기간이 다릅니다

2. 6호·7호, 시설에 위탁되는 처분입니다

3. 숫자가 결정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4. 4호·5호에 붙는 부가처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5. 재비행이면 처분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1. 4호와 5호, 보호관찰 기간이 다릅니다

같은 보호관찰이라도 5호는 2배 이상 길게 갑니다.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과 정기 면담을 해야 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처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이니까 가벼운 처분"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4호냐 5호냐에 따라 아이가 짊어져야 할 기간 자체가 달라집니다.

2. 6호·7호, 시설에 위탁되는 처분입니다

6호부터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6호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이고, 7호는 병원·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두 처분 모두 최초 6개월, 판사 결정으로 6개월 범위 내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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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숫자가 결정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비행의 경중 하나만으로 호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① 비행의 종류와 죄질 — 피해 규모, 계획성, 반복 여부
② 재범 위험성 — 초범인지, 이전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지
③ 가정 내 선도 가능성 — 보호자의 지도 의지와 능력, 가정환경의 안정성

같은 혐의라도 이 세 가지 요소를 재판부에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4호로 끝날 사안이 6호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심리 기일 전 자료 준비가 처분 수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입니다.

⚠️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며, 실제 처분은 사안별 조사·심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예상 처분과 대응 방향은 반드시 소년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4호·5호에 붙는 부가처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소년법 제32조의2는 4호 또는 5호 처분 시 판사가 3개월 이내의 대안교육이나 상담·교육을 함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하는 준수사항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재비행이면 처분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초범과 재비행은 판사가 다르게 봅니다. 이미 4호나 5호 보호관찰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비행이 발생하면, 재판부는 보호관찰만으로는 교정 효과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8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원 송치가 검토됩니다.

[형사 사건 처리 사례]
만 14세 이상 학생의 단순 폭행 사건에서, 초범이었고 피해 회복 및 합의가 신속히 이루어져 기소유예로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 의뢰인 신변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정리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 청소년 형사·학교폭력 사건만 전담해 온 1세대 청소년범죄 로펌입니다. 전국 27명의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 중 3명, 56명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중 3명이 본 법인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수의 소년보호재판 및 학폭위 사건을 대리해 왔으며, 검사 출신 없이도 실무 데이터에 기반한 처분 수위 예측과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사건 초기 상담을 통해 지금 우리 아이 사안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