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알선·금품갈취·폭행한 중고등학생, 실형 위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1세대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최근 청소년들이 SNS나 무작위 채팅 앱을 통해 성인 남성을 유인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조직적으로 협박해서 돈을 빼앗는 강력 범죄까지 이어지는데요.

처음에 적발된 아이들은 "어른이 나쁜 짓을 하려고 하길래 혼내주려 했을 뿐"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단순한 장난이나 비행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수사기관의 시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돈을 목적으로 성을 팔겠다고 유인한 아이나, 현장을 덮쳐서 위협을 가한 아이들 모두를 하나의 '조직적인 범죄 집단'으로 바라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직접 때리지 않았거나, 그저 밖에서 망만 보았으니 주동자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 낙관하시곤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짜 계정을 만들고 만남 장소를 조율하는 등, 일련의 계획에 동참한 것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이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성매매 유인 조항과 형법상 공동공갈죄가 직접 적용됩니다.

그저 용돈을 벌고 싶어서 장난을 친 것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소년부 판사님이나 일반 형사 법정의 재판장님에게는 그저 처벌을 피하려는 거짓말로 보일 뿐입니다.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부모님께서 꼭 아셔야 할 실질적인 법적 위험 요소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집중해 주세요.

[목차]

1. 미성년자성매매 알선·금품갈취·폭행 사건 실형 가능성 높은 이유

2. 청소년 유인 공갈 강력범죄 연루 시 적용 법령

3. 조건만남 유인 금품 갈취 및 상해 조사 단계 필수 Q&A

4. 법무법인 동주의 밀착 변론 프로세스

1. 미성년자성매매 알선·금품갈취·폭행 사건 실형 가능성 높은 이유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사법당국은 이런 사건을 단순한 청소년의 일탈로 보지 않습니다. 법을 어긴 성인의 약점을 교묘하게 잡아서 돈을 뜯어내는 구조적인 강력 범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라 해도 역할을 나누어 유인하고, 협박하고, 폭행했다면 무거운 혐의가 적용됩니다.

특수공갈이나 공동상해 혐의로 엄중하게 다뤄질 예정이고요.

특히 인터넷에 미성년자성매매 글을 올려서 대상을 찾으려고 한 행동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 자체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되어 가중 처벌을 받는 원인이 됩니다.

법원은 아이들이 성매매 대상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부당하게 돈을 벌었다는 점을 매우 괘씸하게 봅니다.

경찰은 처음 압수한 휴대폰이나 물품들을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가해 학생들의 범행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상습적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죠.

이때는 "나는 주동자가 아니다"라며 핑계를 대거나 사실을 숨기려 하면 안 됩니다.

자칫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수사 소식을 듣자마자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소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셔서 올바른 변론 방향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청소년 유인 공갈 강력범죄 연루 시 적용 법령

중고등학생이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빌미로 성인을 유인해 협박하고 상해를 입혔을 때, 어떤 법과 징계가 적용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3. 조건만남 유인 금품 갈취 및 상해 조사 단계 필수 Q&A

Q. 저희 아이는 밖에서 망만 보았는데도 똑같이 처벌받나요?

Q. 피해자가 성인 남성인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시도하려 한 것이니 우리가 유리한 것 아닌가요?

Q. 경찰이 긴급체포 후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거부하거나 막을 방법은 없나요?

Q.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과도한데, 합의하지 않고 소년원 송치 처분을 피할 방안이 있을까요?

4. 법무법인 동주의 밀착 변론 프로세스

우리 아이가 미성년자성매매라는 무서운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부모님의 무참한 심경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당장 강제전학이나 퇴학을 당해 학업이 끊기지는 않을지 걱정이 크실 텐데요.

요즘 재판부의 분위기는 매우 단호합니다.

미성년자가 얽힌 조직적인 공갈이나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선처를 베풀기보다, 정식 형사 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할 만큼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인의 도움 없이 "아이들이 철이 없어서 돈이 필요해 그랬다"며 감정에만 호소하시면, 오히려 사법부의 처벌 의지만 더 자극할 뿐입니다.

일단 사건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아이가 가담한 정도가 낮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이성적으로 합의하고, 집에서 철저히 교정하겠다는 환경을 보여주어야만 최악의 시설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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