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딥페이크, 압수수색 후 포렌식 결과를 앞두고 있다면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전자기기를 압수당한 뒤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 동안 혐의 사실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정돈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혐의가 소년재판으로 송치되었을 때의 방어 전략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와 포렌식 조사의 의미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특정인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의해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경찰은 압수된 기기 내에서 삭제된 데이터까지 복구하여 범행의 구체적인 시기, 제작 횟수, 그리고 제3자에게 전송한 유포 내역 등을 면밀하게 파악합니다.

따라서 포렌식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아이가 어느 범위까지 행위를 했는지 객관적으로 복기하여, 예상되는 수사망에 대비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수사 범위의 확대 방어와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 정립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담당 수사관은 복구된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자 소환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수사 기관에서 예상치 못한 여죄나 과거에 저장해 둔 다른 불법 영상물 등을 문제 삼을 여지가 있으므로, 추출된 데이터 중 본 사건과 무관한 사적인 정보가 범죄 사실로 편입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절차가 실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아이의 사건에 온전히 집중하여 직접 면담을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와 의논하여 혐의의 인정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도모하는 첫걸음입니다.

소년재판 회부 시 무거운 수용 처분을 피하기 위한 실무 요건

포렌식 결과 다수의 딥페이크 제작물이 확인되거나 유포된 정황이 인정되면, 사안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원 수용과 같은 6호 이상의 무거운 보호처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무 방어의 핵심은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 등 시설에 수용되는 대신, 가정으로 돌아가 부모의 보호 아래 교화될 수 있는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수준의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판부에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한편, 제3자를 통해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에 사과의 뜻을 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타진하는 노력이 유리한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모님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선도 계획서와 심리 상담 내역 등을 꼼꼼히 준비하여 가정 내 교화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초기 대처와 포렌식 방어로 보호처분 1호, 2호를 받은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실무 방어 사례를 소개합니다.

고등학생 T군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접한 이미지 합성 봇을 이용하여 동급생 여러 명의 얼굴을 합성한 다수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였고, 이를 유포하다가 적발되어 자택에서 기기를 압수당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은 T군의 스마트폰과 PC를 모두 포렌식하였고, 여러 장의 딥페이크 이미지가 복구되어 소년재판 송치가 불가피한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T군의 부모님은 포렌식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 시점에 신속하게 1세대 청소년 로펌인 저희를 찾아오셨고, 저희는 T군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전체적인 제작 규모와 외부 유포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방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소년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중재에 나서 피해 학생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냈으며, 부모님의 강력한 선도 의지를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도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년부 판사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음에도 T군의 진지한 반성,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 달성 및 안정적인 가정 내 선도 가능성을 두루 참작하여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자 위탁 1호 및 수강명령 2호라는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청소년 사건은 자녀의 앞날이 걸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예기치 않은 난관에 부딪혔을 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체계적인 법률적 대안을 모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