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성추행 혐의 인정 했는데 기소유예와 학폭위 징계 3호 나온 사유 분석 칼럼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고등학생 간의 신체 접촉이 성범죄로 비화되었을 때,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고등학생성추행 사안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전략이 어떻게 법리적 선처 사유로 작용하여 기소유예와 학폭위 3호 조치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는지 그 실무적 쟁점을 분석해 드립니다.

아청법 위반 사안에서의 자백과 양형 참작의 법리적 관계

고등학생 사이의 성추행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사안의 법적 무게가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객관적인 CCTV 영상이나 다수의 목격자 진술, 혹은 피해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역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뚜렷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는 수사 기관과 재판부에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져 오히려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 인정은 포기가 아니라, 고의성의 수준을 낮추고 우발적인 상황이었음을 소명하여 양형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학폭위 징계 산정의 5가지 지표와 3호 처분을 위한 소명 요건

고등학생성추행 사안이 학교에 접수되면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심의위원들은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5가지 지표를 각각 점수화하여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 측과 대립각을 세울 경우 반성 및 화해 정도에서 0점을 받게 되어, 생기부 보존 기간이 긴 4호(사회봉사)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위험이 큽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검찰 단계의 판단 기준과 합의 실무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을 때, 담당 검사가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성 관련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이는 곧 원만한 합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의 부모님이 다급한 마음에 피해 학생 측에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수사 기관의 엄중한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 인정과 신속한 대처로 3호 조치 및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방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생 V군은 교내 동아리 활동 중 후배 W양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는 등 강압적인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W양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이어졌고, 결국 V군은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됨과 동시에 학폭위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V군의 부모님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첫 조사가 진행되기 전 1세대 청소년 로펌인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V군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부인하려는 마음이 컸으나, 저희는 주변 목격자 진술이 확보된 점을 들어 사실관계를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방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는 V군의 진지한 반성과 원만한 합의 내용을 참작하여 우려했던 중징계 대신 교내봉사 수준인 3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어진 형사 절차에서도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도모한 점이 인정되어, 소년재판 송치 없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학업을 무사히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할 때는 감정적인 대응을 내려놓고,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가장 합리적인 법적 대안을 모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