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미성년자 아청법 유사강간 연루 시 소년재판 1호·2호 선처 변론 실무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 로펌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자녀의 무거운 혐의로 인해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셨을 부모님들께,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객관적인 법률 이정표를 간략히 제시해 드립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 관련 비행 중, 타인의 신체 내부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유사성행위 사안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강제추행을 넘어 형법 및 특별법상 매우 무거운 잣대가 적용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 간 발생한 유사성행위의 법리적 요건과 아청법 적용의 엄중함을 살펴보고, 무거운 시설 수용을 피하여 소년재판에서 1호 및 2호 보호처분으로 선처를 구하는 실무적 방어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미성년자 간 유사성행위와 아청법 위반의 법리적 엄중함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성추행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인 학생 신분일 경우, 일반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 혐의가 적용됩니다.

아청법은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므로, 일반 형법보다 그 법정형이 가중되어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수사 초기 진술의 방향성과 피해자 진술 탄핵의 까다로움

성 관련 사안은 주로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있는 상황에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목격자나 CCTV와 같은 명백한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 기관은 사건 전후의 정황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명백한 신체 접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두려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상대방을 탓하는 진술을 남긴다면, 이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되어 수사 기록에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 송치 시 시설 수용 방어와 합의 중재 실무

아청법이 적용되는 유사성행위 사안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기보다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여지가 큽니다.

소년재판에 회부될 경우 재판부는 비행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소년원 송치 등 6호 이상의 무거운 시설 수용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이를 사회와 격리하지 않고 부모님의 보호 아래 교화될 수 있는 1호(보호자 감호 위탁) 및 2호(수강명령) 수준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요건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입니다.

충동적인 신체 접촉 사안에서 소년보호처분 1호 및 2호를 이끌어낸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실무 방어 사례를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C군은 방과 후 평소 호감을 느끼던 동급생 D양과 교내 인적이 드문 곳에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C군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D양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으며, 손가락을 이용한 유사성행위까지 나아갔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D양 측의 고소로 사건이 접수되었고, C군은 아청법상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소년재판 송치 및 무거운 소년원 수용 처분이 예상되는 심각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C군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막고, 비행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방향으로 진술의 뼈대를 세웠습니다.

이어진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에서는 C군이 자발적으로 성인식 개선 심리 상담을 꾸준히 이수하고 있는 점과, 부모님의 철저한 생활 지도 계획서를 제출하며 가정 내 교화가 충분히 가능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년부 판사는 범행의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C군의 깊은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달성, 그리고 확고하게 입증된 부모의 선도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수용이라는 무거운 결정 대신 보호자 감호 위탁(1호) 및 수강명령(2호)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을 내리며 아이가 다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