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폭변호사, 안산교육지원청 학폭위 공동폭행 사안의 흔한 오해와 3호 처분 유보 방어 실무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아이가 연루된 예기치 못한 사안으로 안산 관내에서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부모님들의 불안한 마음을 십분 헤아립니다.

당장의 막막함을 해소하실 수 있도록, 핵심이 되는 법률 쟁점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최근 안산 관내 학교에서 학생들 간의 사소한 시비가 무리를 지은 물리적 충돌로 번지는 공동폭행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얽힌 사건의 경우,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주도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징계 수위가 낮을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바라보는 위법성의 잣대는 부모님들의 기대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동폭행 사안 발생 시 부모님들이 흔히 착각하시는 안일한 대처들을 짚어보고, 실제 안산교육지원청 심의 기조와 법리적 판단 기준을 상세히 팩트체크해 드립니다.

오해 1.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으니 정당방위로 참작되겠지?

아이가 먼저 폭행을 당했거나 심한 욕설을 듣고 참다못해 맞대응을 한 경우, 부모님들은 이를 억울한 정당방위 내지는 가벼운 쌍방 폭행으로 끝날 것이라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과 관할 교육지원청은 또래 간의 싸움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것에 매우 인색합니다.

특히 아이가 억울한 마음에 주변 친구들을 대동하여 상대방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단순 폭행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즉 공동폭행이라는 중대한 혐의로 취급됩니다.

오해 2. 아직 중학생이고 초범이니 가벼운 선처를 받겠지?

"우리 아이는 평소에 착하고 이번이 처음 겪는 일이니까, 반성문만 잘 내면 선처받고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시며 별도의 조력 없이 심의위원회나 경찰 조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근 안산 관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집단이 연루된 사안에 대해 피해 학생이 느끼는 공포심을 무겁게 고려하여 무관용 원칙에 가까운 징계를 내리는 기조를 보입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소명과 피해 회복 절차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2026학년도 대입 전형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4호 사회봉사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우려가 상당합니다.

오해 3. 합의만 하면 처벌받지 않으니 직접 찾아가서 사과해야겠다?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은 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가 맞습니다.

하지만 사안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 부모님께서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님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무작정 찾아가는 행동은 실무적으로 가장 피해야 할 패착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 측은 가해 측의 직접적인 접촉 자체를 극심한 두려움과 심리적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는 곧 2차 가해를 가했다는 새로운 징계 사유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수 가담 사안에서 학폭위 3호 및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실제 안산 관내에서 발생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실무 방어 사례를 소개합니다.

안산시 소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P군은 자신의 친한 친구가 다른 반 학생 Q군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였습니다.

이에 P군은 다른 친구 2명과 함께 Q군을 교내 화장실로 불러내어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깨를 강하게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P군은 공동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안산교육지원청 학폭위에 가해 관련 학생으로 회부되어 무거운 징계가 예상되었습니다.

사건 접수 직후, P군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친구를 돕겠다는 섣부른 정의감에서 비롯된 우발적 충돌이었음을 주변 진술을 통해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안산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P군의 행위가 우발적이었던 점과 완벽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여 일방적 중징계를 피하고, 생기부 기재가 1회에 한해 유보되는 3호 교내봉사 조치로 사안을 종결하였습니다.

이어진 검찰 수사에서도 합의와 반성 태도가 충분히 인정되어, 소년재판 송치 없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무사히 일상에 복귀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번 내뱉은 진술은 나중에 번복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잘못된 초기 대응은 사안을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킵니다.

조급한 마음에 직접 합의를 시도하여 2차 가해라는 오해를 사거나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 전에, 사안의 쟁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줄 수 있는 안전한 법률 조력을 먼저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