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미성년자 간 나체 사진 요구 및 제작 혐의 팩트체크와 소년재판 1호 2호 방어 실무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SNS나 메신저를 통해 동급생이나 하급생에게 특정 신체 부위나 나체가 드러나는 사진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전송받는 사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물리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니 심각한 범죄가 아닐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음란물 소지를 넘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매우 중대한 혐의로 다루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혐의에 대해 부모님들이 흔히 착각하시는 안일한 생각들을 팩트체크해 보고, 무거운 소년원 수용을 피해 가벼운 소년보호처분을 구하는 실무 기준을 설명해 드립니다.

오해 1.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사진을 보내달라고만 했으니 제작이 아니다?

많은 부모님께서 성착취물 제작이라고 하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물리적으로 촬영 버튼을 누른 경우만을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해석은 이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스스로 나체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도, 가해자가 어떠한 자세나 복장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요구하여 그 결과물이 만들어졌다면 이를 제작 범행으로 인정합니다.

오해 2. 연인 사이나 친한 관계에서 장난으로 주고받았으니 선처받을 수 있다?

아이가 평소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였거나 교제하는 사이였음을 강조하며, 서로 장난삼아 동의하에 주고받은 것이니 참작될 것이라 오해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여 성착취물 제작에 유효하게 동의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당시 강압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피해자가 자의로 사진을 보낸 것처럼 보이더라도, 미성년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범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오해 3. 아직 학생이고 초범이니까 무조건 기소유예로 끝나겠지?

아직 앞날이 창창한 미성년자이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니, 반성문 몇 장 제출하면 알아서 기소유예나 가벼운 훈방으로 끝날 것이라 여기는 것은 실무상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청소년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가장 나쁘다고 평가받는 중대 비행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상당수가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원 수용과 같은 6호 이상의 무거운 시설 내 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합니다.

구체적인 사진 요구로 적발된 사안에서 소년보호처분 1호 및 2호를 도출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방어 사례를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T군은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U양과 친분을 쌓던 중, 호기심에 U양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자세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며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지시하였습니다.

U양은 T군의 지속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여러 장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이후 U양 부모님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T군은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T군은 상대방이 동의해서 보낸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변호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이러한 진술이 수사 기록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객관적으로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어진 소년보호재판에서는 T군이 자발적으로 성 심리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점과 부모님의 철저한 스마트폰 사용 통제 계획을 담은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가정 내 선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년부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T군의 일관된 반성 태도, 완벽한 피해 회복, 그리고 부모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참작하여 시설 수용 대신 보호자 감호 위탁인 1호 및 수강명령인 2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 두려운 마음에 내뱉은 거짓말이나 초기 진술 번복은 재판에서 불리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조급한 마음에 부모님께서 직접 합의를 시도하여 2차 가해라는 오해를 사거나 초기 대응을 망치기 전에, 사안의 쟁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줄 수 있는 안전한 법률 조력을 먼저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