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미성년자 카촬죄의 흔한 오해 3가지와 학폭위 3호 유보 및 기소유예 방어 실무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 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아이가 무심코 카메라를 들이댄 행동으로 무거운 경찰 조사와 학폭위를 앞두게 되어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셨을지 짐작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지금 가장 먼저 아셔야 할 핵심 법리를 곧바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학교나 학원, 대중교통 등에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여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그저 장난으로 한 번 찍어본 것이니 가벼운 훈방 조치나 징계로 끝날 것이라 막연히 기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불법촬영 사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부모님들이 흔히 착각하시는 안일한 생각들을 팩트체크해 보고, 실제 실무의 냉혹한 판단 기준과 선처를 구하는 방어 전략을 설명해 드립니다.

오해 1. 옷을 다 입고 있는 뒷모습을 찍었으니 성범죄가 아니다?

많은 부모님께서 노출이 심한 신체 부위를 직접적으로 찍은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지 않을 것이라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단순히 맨살이 드러난 부위로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설령 뒷모습이나 전신을 멀리서 찍었더라도 타겟을 명확히 하고 몰래 촬영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상당하므로, 객관적인 법리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해 2. 갤러리에서 사진을 이미 지웠으니 증거가 없을 것이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직후 처벌이 두려워 아이의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사진을 급하게 삭제한 뒤, 증거가 없으니 발뺌하면 될 것이라 착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 기관은 가장 먼저 가해 지목 학생의 전자기기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오히려 삭제하지 않은 원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외부 유포의 흔적이 없음을 증명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훨씬 안전한 대처입니다.

오해 3. 초범이고 학생이니 알아서 기소유예가 나올 것이다?

아직 어린 학생이고 이번이 처음 겪는 일이니, 반성문을 잘 제출하면 알아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거나 학폭위에서 선처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실무상 가장 위험한 패착입니다.

최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와 수사 기관은 불법촬영 비행이 지니는 잠재적인 2차 가해의 위험성을 우려하여 무관용 원칙에 가까운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발적 불법촬영 사안에서 3호 처분 및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방어 사례를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E군은 하교 시간 복도 계단에서 자신의 앞을 걸어가던 동급생 F양의 다리 등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카메라 셔터음을 들은 F양이 현장에서 이를 적발하여 신고하였고, E군은 카촬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으며 학교폭력 사안으로도 접수되었습니다.

사안 발생 직후 가장 먼저 E군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비행이 단발성에 그쳤고, 어떠한 외부 유포나 공유도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사안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E군의 뼈저린 반성과 원만한 피해 회복 달성을 참작하여 생기부 기재가 1회에 한해 유보되는 3호 교내봉사 조치로 사안을 종결하였습니다.

이어진 형사 절차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마친 점이 긍정적 양형 사유로 인정되어, 소년재판 송치 없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 기관의 첫 조사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내뱉은 거짓 진술이나 번복은 이후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쉽게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자 측에 합의를 시도하여 2차 가해라는 치명적인 오해를 사거나 초기 대응을 망치기 전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안전하게 이끌어 줄 법률 조력을 먼저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