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패드립, 온라인 욕설도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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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동주 학교폭력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말다툼이 커졌고, 상대방 부모를 비하하는 욕설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는 순간 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고 하지만, 상대방은 채팅 내용을 모두 캡처해 신고하면서 부모님께서는 단순한 욕설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걱정하시게 됩니다.
청소년패드립 사건은 욕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여러 사람이 보는 공간이었는지, 특정인을 지목했는지, 반복적으로 전송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학교 친구 사이에서 발생했다면 경찰 절차와 함께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패드립도 형사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나 가족을 심하게 비하하는 표현을 온라인에서 사용했다면 사건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한 표현의 내용과 전송된 장소,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게임 채팅, 오픈채팅, 디스코드, 카카오톡, SNS 댓글 등 매체와 관계없이 공개된 공간에서 특정인을 향한 모욕적인 표현이 반복되었다면 경찰 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학교폭력으로 함께 조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욕설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대화의 전체 흐름과 표현의 정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한 뒤 적용 혐의가 판단됩니다.
청소년패드립, 온라인 욕설도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욕설의 내용과 전송 방식에 따라 경찰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 번 감정적으로 말한 것인지, 여러 차례 반복했는지, 여러 사람이 보는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만, 상대방의 부모를 지속적으로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한 경우에는 단순한 말다툼보다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경찰 수사 이후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학교 친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학교폭력 심의도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와 학교 대응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은 어떤 자료를 확인할까요?
청소년패드립 사건에서는 채팅 내용과 댓글, 게시글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경찰은 욕설이 포함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앞뒤 맥락도 함께 확인합니다.
삭제된 메시지가 있다면 복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제출한 캡처 화면과 실제 대화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살펴봅니다. 필요한 경우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조사에서 설명한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처음에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이후 인정하는 등 진술이 계속 달라질 경우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대응 방향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플랫폼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전체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캡처만 보고 사건을 판단하기보다 대화의 흐름과 당시 상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오히려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실제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돌아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지도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채팅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욕설이라도 경찰조사와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현재 확보된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소년패드립은 단순한 온라인 말다툼으로 끝나는 사건도 있지만, 표현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경찰조사와 학교폭력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신고를 받았거나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전체 채팅 내용과 사건 경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