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재심, 폐지된 절차 대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3호 감경 구하는 골든타임 지침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억울한 처분 통지서를 받아들고 눈물짓는 아이를 보며 애가 타실 부모님들께, 지금 당장 실천하셔야 할 가장 시급한 불복 대처법을 곧바로 전해드립니다.

과도하거나 억울한 징계를 받았을 때 이를 바로잡고자 학교폭력재심 절차를 알아보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0년 관련 법령 개정으로 기존의 재심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관할 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이나 법원을 통한 행정소송으로만 처분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직후의 시간은 아이의 억울함을 풀고 일상을 되찾기 위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중대한 골든타임입니다.

골든타임 금지 행동 1. 감정적인 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 누락

학폭위 결과에 분노한 나머지 뚜렷한 법리적 근거 없이 감정적인 호소문만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섣불리 청구하는 것은 피하셔야 할 행동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뼈아픈 실수는 불복 절차만 진행하면 기존 징계의 효력이 멈출 것이라 착각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누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생기부 기재를 막아두는 집행정지를 가장 먼저 신청하여 인용받는 것이 불복 절차를 시작하는 필수적인 첫 단추입니다.

골든타임 금지 행동 2.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피해자 직접 접촉

우리 아이의 가담 정도가 부풀려졌다고 생각하시어 사태를 바로잡고자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해명하거나 뒤늦은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역시 지양하셔야 합니다. 이미 학폭위 심의가 끝나고 불복을 다투는 단계에서의 직접적인 연락은 피해자 측에게 극심한 압박감과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대처.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와 객관적 하자 분석

억울한 처분을 뒤집기 위해 부모님이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폭위 회의록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심의 내용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은 단순히 아이가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처분을 취소해주지 않습니다.

억울한 쌍방 다툼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3호 유보 및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올바른 골든타임 대처로 결과를 바꾼 실무 사례를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C군은 동급생 D군과 언쟁을 벌이던 중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쌍방 다툼에 휘말렸습니다. 먼저 심한 욕설과 폭행을 가한 것은 D군이었으나 초기 대응 과정에서 C군의 방어적 행동이 적극적 가해로 오인되며, 학폭위에서 생기부에 장기 보존되는 4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D군 측의 형사 고소로 경찰 조사까지 병행되는 위기였습니다.

사안을 인지한 직후 즉각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4호 처분이 생기부에 기재되는 것을 막아두었습니다. 이후 회의록을 교차 분석하여 위원들이 C군의 소극적 방어 행위를 잘못 평가하여 고의성과 심각성을 과도하게 산정했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징계 기준이 과도했음을 인정하여 기존 4호 처분을 취소하고, 생기부 기재가 1회에 한해 유보되는 3호 교내봉사 조치로 감경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진 검찰 수사에서도 원만한 합의와 억울한 정황이 참작되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무사히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학폭위나 수사 기관 조사에서 당황하여 내뱉은 섣부른 진술은 추후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에서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쉽게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처분 결과를 뒤집고자 조급한 마음에 피해자 측에 합의를 시도하여 2차 가해라는 치명적인 오해를 사거나, 골든타임을 허비하여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 실수를 범하기 전에, 사안의 쟁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줄 수 있는 안전한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