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폭행 미성년자 초범 처벌은? 학교폭력가해자, 종류, 징계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입니다.

청소년폭행은 나이에 따라 처리 절차가 갈립니다.
형사절차 대상 여부, 학교폭력위원회 병행 여부, 초범 여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목차

1. 청소년폭행, 나이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2. 청소년폭행죄와 상해죄, 어떻게 다른가

3. 형사절차와 학교폭력위원회, 별개로 진행됩니다

4. 초범 청소년폭행 사건, 처리 사례

5. 청소년폭행, 지금 확인해야 할 것

1. 청소년폭행, 나이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형법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청소년폭행 사안은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만 10세 미만은 형사처벌도,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대상이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입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입니다.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소년부 송치와 형사재판 중 하나로 진행됩니다.

생일이 지나면 구간이 달라집니다.
행위 당시 나이가 기준이므로, 조사 도중 생일이 지나도 행위 시점 나이로 판단합니다.

2. 청소년폭행죄와 상해죄, 어떻게 다른가

청소년폭행은 대부분 형법 제260조 폭행죄 또는 제257조 상해죄로 접수됩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성립합니다.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중 하나로 처벌됩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으로 인해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성립합니다.

진단서 발급 여부가 폭행죄와 상해죄를 가르는 실무상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폭행에 가담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3. 형사절차와 학교폭력위원회, 별개로 진행됩니다

학생 간 폭행이라면 형사절차와 학교폭력예방법상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근거 법률과 판단 기관이 다릅니다.

형사절차 결과가 학교폭력위원회 조치 수위를 그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생활기록부 기재 및 보존 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조치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심의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합니다.

자녀의 상황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초범 청소년폭행 사건, 처리 사례

조사 초기부터 피해 학생 측과 합의를 진행했고, 반성문과 재발방지 계획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형사절차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별도로 열렸고, 3호 교내봉사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같은 청소년폭행 사안이라도 초범 여부, 합의 진행 시점, 반성 태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사안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위 사례가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5. 청소년폭행, 지금 확인해야 할 것

⚠ 아래 표는 절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조치 수위와 처벌 여부는 사실관계, 피해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폭행은 형사절차와 학교폭력위원회 조치가 함께 걸려 있는 사안입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두 절차 모두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범죄 전담 로펌으로, 소년보호사건과 학교폭력사건을 동시에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정리부터 합의, 심의위원회 대응까지 함께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