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학폭, 장난이라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 실무 팩트체크와 기소유예 및 3호 처분 사례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아이가 장난으로 던진 말이 무거운 성 관련 비행으로 접수되어,

당장 내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부모님들의 심정을 십분 헤아립니다.

불안한 마음을 덜어드리고 현실적인 타개책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핵심이 되는 실무 팩트만 곧바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폭력에 해당하는 성희롱 사안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텍스트나 언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었다면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최근 교육지원청과 수사 기관은 디지털 매체나 단체 채팅방을 통해 벌어지는 언어적 성폭력에 대해 무관용에 가까운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를 사춘기 시절의 가벼운 장난으로 여겨 초기 대처의 골든타임을 놓치곤 하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님들이 흔히 착각하시는 안일한 생각들을 팩트체크해 보고, 실제 실무에서 요구되는 냉혹한 판단 기준과 법리적 대안을 설명해 드립니다.

오해 1. 신체 접촉 없이 단톡방에서 농담만 했으니 징계가 가벼울 것이다?

가장 흔하게 접하는 오해 중 하나는 물리적인 폭력이나 강제추행이 아니었으니, 학교에서 적당히 훈계하고 가벼운 처분으로 넘어가 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나 텍스트를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무거운 형사 고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한 사안입니다.

단순한 또래들 사이의 유행어였다거나 장난이었다는 주관적인 해명만으로는 성립된 위법성을 씻어내기 어려우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오해 2. 상대방도 대화 당시에는 같이 웃었으니 서로 동의한 장난 아닌가?

사건 당시 피해 학생이 명시적으로 불쾌함을 표현하지 않았거나 분위기에 맞춰 함께 웃었다는 이유로,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장난이라고 주장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심의위원들과 소년부 판사는 미성년자의 특수성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여 사안을 바라봅니다.

피해 학생이 또래 무리에서 소외될까 두려워 억지로 웃어넘기거나 동조하는 척했을 가능성을 폭넓게 열어두고 판단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전체 대화의 맥락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어느 시점에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를 법리적으로 진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해 3. 사태가 커지기 전에 피해자 부모님을 만나 합의부터 해야겠다?

학폭위가 열리거나 경찰 조사가 시작된다는 소식에 당황하시어, 무작정 피해자 측에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사과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는 것은 징계 감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직접적인 연락 시도는 실무상 가장 주의해야 할 행동입니다.

성 관련 사안의 피해자 측은 가해 측의 어떠한 접근도 극심한 공포이자 2차 가해로 받아들일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단톡방 언어 성희롱학폭 사안에서 3호 처분 유보 및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실무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방어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K군은 친구들이 모인 익명 채팅방에서, 평소 서먹했던 여학생 L양을 대상으로 수위가 높은 성적 비하 발언과 조롱을 수차례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이 캡처되어 L양에게 전달되었고, 큰 충격을 받은 L양 측의 신고로 K군은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됨과 동시에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사안 초기 K군은 다른 친구들도 같이 욕을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으나, 객관적인 면담을 통해 남을 탓하는 진술이 수사 기록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인지시키고 진술을 교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K군이 텍스트로 남긴 발언의 수위가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와 완벽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긍정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생기부 기재가 1회에 한해 유보되는 3호 교내봉사 조치로 사안을 종결하였고, 이어진 검찰 단계에서도 원만한 합의가 인정되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아이가 다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성 관련 사안에서 위기를 모면하고자 내뱉은 거짓말이나 초기 진술 번복은, 이후 아무리 뉘우친다 하더라도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려 사태를 더욱 불리하게 만듭니다.

또한 조급한 마음에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자 측에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심각한 2차 가해로 오인되어 돌이킬 수 없는 가중 처벌을 초래할 여지가 큽니다.

섣불리 움직이시어 아이의 앞날에 흠집을 남기기 전에, 사안의 쟁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