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알선, 친구 소개했다가 아청법 위반된 팩트체크와 1호 2호 방어 실무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믿었던 아이가 성매매 알선이라는 충격적인 사안에 연루되어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실 부모님들께, 아이가 낙인이 아닌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실무 지침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채팅 앱이나 SNS를 통해 10대 청소년들이 용돈을 벌 목적으로 또래 친구들의 성매매를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이른바 알선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당사자인 친구 역시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니 심각한 범죄가 아닐 것이라 막연히 짐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다른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연결해 주는 행위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적인 비행과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잣대로 다루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사안에 대해 부모님들이 흔히 착각하시는 안일한 생각들을 팩트체크해 보고, 무거운 처분을 피하기 위한 냉혹한 법리적 기준을 설명해 드립니다.

오해 1. 당사자인 친구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니 단순한 소개에 불과하다?

가장 흔하게 접하는 오해 중 하나는, 성매매를 한 친구가 스스로 원해서 나간 것이고 우리 아이는 단지 연락처만 넘겨주었으니 알선이 아니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실무와 재판부는 미성년자가 개입된 성 범죄에 있어 자발성 여부를 범죄 성립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단순한 친구 사이의 소개팅이나 심부름이었다는 주관적인 해명만으로는 성립된 위법성을 씻어내기 어려우며, 오히려 범행을 축소하려는 태도로 비칠 가능성이 큽니다.

오해 2. 아직 학생이고 초범이니 기소유예나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겠지?

아직 앞날이 창창한 미성년자이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니, 반성문 몇 장과 부모님의 선처 호소만으로 기소유예나 가벼운 보호처분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실무상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수사 기관과 소년부 판사는 또래 미성년자를 성착취의 대상으로 삼아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알선 행위를 청소년 비행 중에서도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합니다.

단순 성매수나 가담보다도 알선책이나 브로커 역할을 한 청소년에게 훨씬 무거운 책임을 물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6호 이상의 무거운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리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해 3. 알선으로 받은 돈이 소액이니 굳이 반환할 필요가 없다?

아이가 중간에서 챙긴 수수료나 용돈 명목의 금액이 소액이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여기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얻은 수익은 금액의 다과를 막론하고 철저한 추징 대상이 되며, 수사 기관은 금융 거래 내역 포렌식을 통해 숨겨진 내역까지 모두 찾아냅니다.

또래 성매매 알선 연루 사안에서 1호 및 2호 처분을 이끌어낸 실무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무거운 처분을 막아낸 방어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M군은 가출 무리와 어울리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익명 채팅 앱으로 성인 남성들을 유인하여 같은 무리의 여학생과 성매매를 하도록 여러 차례 알선하였습니다.

이후 단속 현장에서 덜미가 잡혀 M군은 아청법상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되었고, 소년원 수용이 강력하게 예상되는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사안 초기 M군은 무리의 강압에 의해 억지로 시킨 일이라며 거짓 핑계를 대려 하였으나, 객관적인 면담을 통해 모순된 진술이 수사 기록에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 인지시키고 진술을 교정하였습니다.

이어진 소년보호재판에서는 M군이 자발적으로 성인식 개선 교육과 심리 상담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는 점을 재판부에 긍정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더불어, 부모님의 철저한 스마트폰 사용 통제 계획과 확고한 가정 내 선도 의지가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년부 판사는 범행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M군의 일관된 반성 태도와 부모님의 완벽한 교화 능력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소년원 송치라는 무거운 결정 대신 보호자 감호 위탁인 1호 및 수강명령인 2호 처분을 내리며, 아이가 가정의 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였습니다.

중대한 성 사안에서 위기를 모면하고자 내뱉은 거짓말이나 초기 진술 번복은, 이후 아무리 뉘우친다 하더라도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려 사태를 더욱 불리하게 만듭니다.

또한 조급한 마음에 부모님께서 직접 공범이나 관련 학생들에게 연락하여 입막음을 시도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이자 2차 가해로 오인되어 돌이킬 수 없는 가중 처벌을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섣불리 움직이시어 아이의 소중한 미래에 흠집을 남기기 전에, 사안의 쟁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