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딥페이크, 친구가 건넨 불법사이트에 접속해 연예인 나체사진 본 중고등학생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학교 학생들이 SNS나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인터넷 링크를 무심코 눌렀다가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아이돌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단체 대화방 주소를 서로 공유하며 호기심에 접속하는 구경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불법 영상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친구가 주소를 보내줘서 단순하게 눌러본 정도인데 경찰 조사까지 받겠느냐"며 가벼운 장난으로 치부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이 강화됨에 따라 이제는 합성된 사진을 시청하거나 스마트폰에 보관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이나 무거운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사관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몰랐다"거나 "친구 따라 봤다"는 해명만으로는 엄중해진 수사 분위기를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 사이트나 대화방 링크 접속으로 시작된 조사에서 학생들이 부딪히게 되는 법률적 기준과 자녀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조력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칼럼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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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일상에서 불법 합성물 접촉은 주로 대화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유명 연예인 합성 사진이 올라와 있다"거나 "신기한 게 있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단순히 인터넷 접속 주소를 눌러보는 것에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학생들은 화면에 떠 있는 합성 사진을 잠시 구경하거나 다운로드한 후 대수롭지 않게 창을 닫아버리지만, 인터넷 서버에는 접속 기록과 접속자의 IP 정보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경찰이 해당 불법 웹사이트나 공유 채널의 운영자를 추적하여 개설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접속자 명단과 이용자 계정 정보가 대거 확보됩니다.

이로 인해 단순히 불법 방에 입장해 사진을 본 학생이라 할지라도 텔레그램딥페이크 관련 수사 대상자로 지정되어 경찰서 출석 통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익명 공간에서 불법 합성물을 소비하는 행위 역시 디지털 성범죄 시장을 유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엄격하게 다룹니다.

특히 피해 대상이 유명 연예인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사회적 피해의 크기가 중대하다고 평가되어 경찰 조사의 강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제작자가 아니니 상관없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믿지만, 수사기관은 기기에 저장된 파일이나 텔레그램딥페이크 관련 대화 기록을 기반으로 범죄 혐의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단순히 링크를 타고 들어가 구경만 했다 할지라도 법적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조사실에 들어가 "남들도 다 본다"거나 "친구가 보자고 했다"고 답변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과거에는 타인의 신체를 합성한 사진이나 영상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스마트폰에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처벌 조항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이 강화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이 개정·신설되어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독립된 범죄로 명시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합성된 허위 영상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불법 사이트나 대화방에서 공유된 영상의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는 벌금형 규정조차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텔레그램딥페이크 사안은 제작자가 아닌 일반 시청자라 할지라도 법정형 자체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학생은 형사책임을 지는 연령에 해당하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성인과 마찬가지로 정식 기소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텔레그램딥페이크 채널 이용 과정에서 대가를 지불했거나 다운로드한 수량이 많다면 수사기관은 정식 기소나 구속영장까지 검토합니다.

아이가 당황하여 어색한 변명을 늘어놓기 전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법률적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찰 수사 후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형사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지만, 수위에 따라 아이의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이 완전히 중단될 수 있습니다.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4·5호(보호관찰) 처분은 집에서 학교에 다니며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형태입니다.

반면 6호 처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되는 조치이며, 8호부터 10호 처분은 시설에 직접 수용되는 소년원 송치 결정입니다.

문제는 최근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텔레그램딥페이크 관련 사안에 대해 판사님들이 재발 위험성을 높게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링크를 타고 들어가 시청했을 뿐이라 주장하더라도, 접속 기간이 길거나 보관한 사진의 수가 많다면 6호 이상의 시설 위탁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정 내 지도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이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판사는 가정 밖에서의 강제적인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원 재판 단계에서는 아이가 불법성을 인지한 직후 즉시 이탈했다는 정황과 부모님의 단호한 지도 계획을 서면으로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재판에 임했다가는 아이가 집을 떠나 시설에 수용되는 가혹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관은 아이의 스마트폰을 압수하여 정밀 디지털 포렌식 복원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겁에 질린 아이나 당황한 부모님이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전자기기를 임의로 초기화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가 복구될 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의심을 받아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결정적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기기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참관 절차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사건과 상관없는 사생활 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또한 텔레그램딥페이크 조사 시 작성되는 첫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은 향후 판결 수위를 좌우하게 됩니다.

아이가 조사실에서 당황하여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하거나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면 수사관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합니다.

경찰 출석 전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인정할 부분과 소명할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정리한 후 임하셔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문 상담 기관의 교육 이수 내역과 부모님의 스마트폰 관리 서약서 등을 차근차근 준비하여 선처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자녀의 일상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 실무 변호사가 전하는 최종 조언

텔레그램딥페이크 채널이나 불법 사이트 링크에 접속하여 사진을 본 사건은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청 및 소지 혐의로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전자기기 데이터를 임의로 지우거나 검증되지 않은 해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수사 분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 법률 대리인과 함께 당시 접속 경위와 법리적 쟁점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시설 위탁 처분을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냉철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