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냉혹한 실무 팩트체크와 소년보호처분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아이가 갑작스럽게 성 사안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에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사건 초기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현실적인 대처법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10대 학생들 사이에서 교제 중인 연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사안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사안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와 관련해 부모님들이 흔히 착각하시는 부분들을 팩트체크해 보고, 실제 법리적 판단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연인 사이의 호기심에 찍은 것이니 처벌이 가벼울 것이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귀는 여자친구를 촬영한 것이니 비교적 가벼운 사안으로 처리될 것이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 재판부의 시각은 다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일반적인 불법 촬영을 넘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사안이 매우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오해 2.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지웠으니 증거가 없어 무혐의가 나올 것이다?

문제가 불거진 후 아이가 두려운 마음에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했으니 수사 기관에서 증거를 찾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수사 기관은 성범죄 사건이 접수되면 가장 먼저 관련 학생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강도 높은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사진을 지웠다는 사실만 믿고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수사 기관의 신뢰를 잃는 행동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해 3. 초범인 학생이니 반성문만 제출하면 선처를 받을 것이다?

아직 미성년자이고 이번이 첫 비행이니, 부모님의 탄원서와 반성문만 성실히 내면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불법 촬영은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나이를 불문하고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재범의 우려를 고려해 초범이라 할지라도 무거운 시설 내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불법 촬영 사안에서 1호 및 2호 처분을 이끌어낸 실무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방어에 성공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G군은 사귀던 여자친구 H양과 함께 있던 중, 호기심에 H양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를 뒤늦게 안 H양의 신고로 사안이 접수되었고, G군은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소년원 송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G군은 두려운 마음에 촬영 사실을 부인하려 했으나, 면담을 통해 거짓 진술이 포렌식 결과와 대조되었을 때 얼마나 불리한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어진 소년보호재판에서는 G군이 자발적으로 성인식 개선 교육과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더불어 부모님의 철저한 전자기기 통제 계획과 선도 의지가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음에도 G군의 일관된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부모님의 교화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자 감호 위탁인 1호와 수강명령인 2호 처분을 내리며 사안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려고 수사 초기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나중에 아무리 반성해도 신뢰를 잃어 상황이 더욱 악화됩니다.

또한 마음이 급해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자 측에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오해받아 가중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미래에 상처가 남기 전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