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포렌식 압수수색 어디까지 볼까? 미성년자 동영상합성 고소

안녕하세요. 청소년 성범죄 및 디지털 포렌식 사건을 전담 대응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으로 스마트폰이나 PC를 제출하게 되면, 어디까지 조사가 이루어질지 깊은 불안감을 느끼시게 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의 진행 범위와 이에 따른 법적 대응 기준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딥페이크포렌식 압수수색의 구체적 탐색 범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대상이 되는 매체는 피의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컴퓨터,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 전체입니다.

핵심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는 데이터'에 한정하여 탐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디지털 기기 특성상 전체 데이터 분석이 먼저 진행된 후, 관련 선별 작업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 일시, 합성 프로그램 실행 기록,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등 메신저 대화 내역, 저장소 접근 기록 등이 주요 탐색 대상이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포함된 합성물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 행위뿐만 아니라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여부까지 광범위하게 검토됩니다.

2. 딥페이크 사건 처리 절차 비교

⚠️ 전문가 조력 필수 경고: 디지털 포렌식은 초기 참관 단계부터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엄격히 확인해야 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실제 적용 법령 및 성립 요건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대응 기준이 달라집니다.

만약 대상자가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 한층 엄격한 법적 잣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단순 호기심이었는지, 지속적인 유포 목적이 있었는지, 대상자와의 관계는 어떠했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따라서 포렌식 참관 시 범죄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나 별개의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추출되지 않도록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4. 실무 대응 사례 (형사 및 학폭위 결과)

[사례 개요]

중학생 A군은 동급생의 SNS 프로필 사진을 활용해 합성 어플리케이션으로 단 1건의 이미지 합성물을 제작한 후 개인 소장하다가, 학교 내 소문이 퍼지면서 피소 및 학폭위에 부의되었습니다.

[조력 및 대응]

아울러 피해 학생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고 반성문 및 보호자의 계도 의지를 법리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형사 처분: 유포 고의성이 없고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

* 학교폭력위원회: 선도 조치가 가능한 수준인 3호 이하 징계(교내봉사 및 특별교육)로 마무리

5. 디지털 포렌식 참관 시 유의사항

압수수색과 포렌식 조사는 피의자와 보호자에게 매우 낯설고 위축되기 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조사에 무조건적으로 응하기보다는, 법적으로 보장된 피의자 및 변호인의 포렌식 참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포렌식 작업 시 대상 기기에서 영장 범위를 벗어난 별개의 데이터가 추출되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엑셀 서식 등으로 작성되는 추출 목록에 서명하기 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치밀한 법률적 조력과 적법 절차 준수 확인은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토대가 됩니다.

관련 사안으로 고심 중이시라면 조속히 전문가와 상의하여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