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및 유포, 시청만으로도 처벌되는 아청법 실무 팩트체크와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 로펌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아이가 온라인에서 무심코 시청하거나 공유한 영상 하나로 인해 경찰의 연락을 받으시고, 향후 아이의 학업과 일상에 치명적인 타격이 생길까 우려하시는 부모님의 답답한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최근 디스코드나 엑스(X) 같은 익명 기반 SNS를 통해 10대들 사이에서 부적절한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거래되거나 공유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호기심에 다운로드했거나 친구가 보내달라 해서 전달했을 뿐이라며 사안을 가볍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이라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중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님들께서 흔히 착각하시는 부분들을 바로잡고, 수사 기관 및 소년 재판부의 냉정한 실무 판단 기준을 법리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고 혼자 다운로드만 했는데 처벌되나요?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 중 하나는, 아이가 직접 영상을 촬영하거나 다른 곳에 유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링크를 눌러 시청하고 개인 소장만 했으니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실무의 잣대는 부모님의 기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 시청이나 소지 역시 디지털 성범죄의 수요를 창출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되므로,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해 2.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인지 정말 몰랐다고 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지 않나요?

영상을 다운로드할 당시 파일명에 특정 단어가 없었거나, 교복을 입긴 했지만 성인이 연기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고의성이 부정되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몰랐다는 변명으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빠져나가려 시도합니다.

객관적인 정황에 반하는 억지 주장은 오히려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비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오해 3. 호기심에 한 번 본 학생 초범이니 기소유예나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아직 가치관이 덜 형성된 어린 학생이고 과거 경찰서에 가본 적 없는 초범이니, 반성문 몇 장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면 가볍게 사안이 마무리될 거라 짐작하시기도 합니다.

최근 수사 기관과 소년부 재판부는 텔레그램 사태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안에서 1호 및 2호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무거운 시설 수용을 막아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D군은 호기심에 익명 SNS를 통해 문화상품권을 지불하고 해외 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아 다수의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시청했습니다.

이후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구매 내역이 발각되었고, D군은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장기간 소년원 송치가 강력히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D군은 처벌이 두려워 자신이 결제한 것이 아니며 해킹을 당한 것 같다는 무리한 변명을 하려 하였습니다.

이어진 소년보호재판에서 D군이 자신의 왜곡된 성 가치관을 깊이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전문적인 성 심리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음을 적극 부각했습니다.

더불어 부모님의 확고한 스마트폰 및 PC 사용 통제 계획과 선도 의지가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소년원이 아닌 가정 내 교화가 충분히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사안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D군의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부모님의 교화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자 감호 위탁인 1호와 수강명령인 2호 처분을 내리며, 아이가 일상 속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였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수사 초기 당황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이후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신뢰를 잃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또한 사안에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 다급한 마음에 부모님께서 직접 연락처를 알아내어 섣불리 합의를 종용하거나 해명하려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큽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기 전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