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유포, 합성물 공유가 부르는 아청법 위반의 무게와 소년재판 1호·2호 선처 사례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 로펌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아이가 무심코 친구들과 주고받은 합성 사진 한 장 때문에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고,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으셨을 부모님의 심정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가 왜 그런 끔찍한 일에 연루되었는지,

앞으로의 학업과 일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불안한 마음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실 텐데요.

제목: 딥페이크유포, 합성물 공유가 부르는 아청법 위반의 무게와 소년재판 1호·2호 선처 사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텔레그램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통해,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과 아이들이 "내가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그저 다른 방에 전달만 했을 뿐인데"라며 사안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딥페이크 유포는 단순한 교내 규율 위반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성폭력처벌법, 나아가 사안에 따라 아청법이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신다면,

아이의 미래에 씻을 수 없는 징계와 무거운 법적 제재가 남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을 팩트체크해 드리고,

실무의 냉정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단톡방에 장난으로 올렸다가 금방 지웠으니 처벌을 피할 수 있겠죠?

가장 흔하게 하시는 착각 중 하나는, 아이가 호기심에 소규모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올렸다가

겁이 나서 몇 분 만에 삭제했으니 확산되지 않아 큰 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과 수사 기관은 디지털 파일의 특성인 '전파 가능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단지 장난이었고 금방 지웠다는 핑계로 혐의를 축소하려 드는 것은,

수사관에게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불량한 태도로 비칠 위험성이 상당합니다.

오해 2. 피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가짜 사진이니 무거운 죄는 아니지 않을까요?

아이가 유포한 딥페이크 사진의 대상이 평소 아는 지인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무작위로 떠도는 모르는 사람의 사진이므로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어 처벌이 약할 거라 짐작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피해자와의 친분 유무보다,

유포된 영상물이 대상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얼마나 훼손했는지를 핵심으로 살핍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방어 논리를 펴는 것은 실무적으로 무척 안일하고 위험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오해 3. 초범이고 아직 어린 중학생이니 설마 소년원에 보내시겠어요?

아직 가치관이 덜 형성된 학생 신분이고 과거에 어떤 비행 이력도 없는 초범이니,

법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면 소년원 같은 무거운 처분은 피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교육 당국과 소년부 재판부는 딥페이크의 연쇄적인 2차, 3차 확산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준다고 판단하여 무관용 원칙에 가까운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SNS 메신저 딥페이크 유포 사안, 장기 수용을 막고 1호 및 2호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를 통해,

자칫 아이가 오랜 기간 시설에 구금될 뻔한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중학교 3학년 F군은 평소 활동하던 게임 익명 메신저 방에서

타 학교 여학생들의 얼굴이 조잡하게 합성된 딥페이크 사진들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이후 이를 자신의 친한 친구들이 있는 다른 메신저 방에 무단으로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전파 규모가 적지 않았고 피해 학생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질이 몹시 불량하게 평가되었으며,

심사원 위탁 및 장기 소년원 송치가 깊이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F군은 당황한 마음에 자신은 그저 신기해서 보여준 것일 뿐 진짜 범죄인 줄 몰랐다며 변명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수사 초기부터 개입하여 객관적 물증(메신저 내역)에 어긋나는 섣부른 거짓말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명확히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소년보호재판에서 F군이 무심코 한 공유가 타인에게 얼마나 끔찍한 인격적 살인인지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성 심리 상담 센터에 등록해 장기적인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더불어 부모님의 스마트폰 전면 압수 조치 및 밀착 생활 지도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소년원이 아닌 가정 내에서 충분한 교화가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사안의 위험성을 엄중히 꾸짖으면서도,

F군의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 원만한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무거운 시설 수용의 짐을 벗고, 보호자 감호 위탁인 1호와 수강명령 2호 처분을 내리며

아이가 평온한 일상 속에서 바르게 성장할 기회를 다시 부여하였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경찰 조사 초기에 당황하여 섣불리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이후에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과 법원의 신뢰를 잃어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마음이 다급해진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 측에 연락하여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일상과 학업이 단절되는 상처가 남기 전에,

수사 초기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