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딥페이크, 친구 사진으로 만든 성착취 합성물 경찰에 신고됐다면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에서 경찰이 확인하는 것은 ‘합성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문제 된 이미지나 영상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가 중요합니다.

친구의 얼굴을 일반적인 사진에 붙여 넣은 경우와 나체 또는 성적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 경우에는 검토할 법적 쟁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AI를 이용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장면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이 미성년자라면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물에 표현된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규정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성착취 합성물이나 딥페이크와 관련된 혐의를 안내받았다면 실제 파일을 기준으로 대상 학생의 연령, 합성 형태, 성적인 표현의 내용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제작 방식도 다양합니다. 자녀가 직접 AI 프로그램이나 이미지 편집 서비스를 이용했을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에게 친구 사진을 보내 제작을 부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원본 사진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는지, 완성된 파일을 어떻게 전달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작을 요청하면서 구체적인 성적 장면을 지정했는지, 결과물을 받은 뒤 다시 수정해 달라고 했는지, 여러 장을 반복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는지도 사실관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접 AI 서비스를 사용한 사건이라면 어떤 사진을 입력했는지, 몇 차례 생성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 피해학생의 사진을 사용했다면 각각의 합성물을 구분해 제작 시점과 이후 처리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가 먼저 만들어 보내준 파일을 자녀가 단순히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제작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와 이후 파일을 저장·전송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에서 자녀가 이미 합성물을 삭제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휴대전화 갤러리에 파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종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에 따라 휴대전화가 임의제출되거나 압수수색 절차를 거쳐 디지털포렌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적법한 압수·수색 범위에서는 문제 된 파일과 관련된 저장·삭제 흔적이나 제작·전송 과정의 자료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합성물을 제작하면서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제작을 부탁했다면 원본 사진을 전달한 대화와 제작 요청 내용, 결과물을 전달받은 과정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완성된 딥페이크를 다른 학생에게 보냈다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구 한 명에게 개별적으로 보낸 것인지, 여러 학생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게시했는지에 따라 피해 확산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신고된 피해학생 외에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합성물이 발견된다면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발견된 파일마다 제작자와 대상, 생성 시점, 실제 전송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계정·대화내역을 일괄적으로 삭제하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나 대화방 참여자의 기기에 이미 관련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고, 삭제 경위가 추가로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 사진을 이용해 만든 미성년자딥페이크라면 피해학생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합성물을 만들게 된 경위와 대상 학생, 제작 횟수, 다른 학생에게 보여주거나 전달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성물이 교내 학생들에게 공유됐다면 유포 범위와 피해학생에게 발생한 피해도 학폭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와 학폭위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각 절차에서 확인되는 핵심 사실관계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제작한 파일의 개수나 전송 대상, 자녀의 관여 정도 등에 관한 설명이 서로 크게 달라진다면 그 이유에 대한 추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고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면 합성물의 내용과 제작 횟수, 피해학생 수, 전송·유포 범위와 피해 회복 상황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유사한 디지털성범죄 문제가 있었는지와 보호처분 전력 등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확인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학생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와 피해 회복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인지교육이나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상담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다면 해당 과정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자녀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휴대전화와 SNS, AI 합성 서비스 이용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직접 제작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일부 파일의 전송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준비 방향은 달라집니다. 메신저 대화와 계정 이용기록, 파일 생성 및 포렌식 자료 등을 토대로 실제 관여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딥페이크가 경찰에 신고됐다면 성착취 합성물의 내용부터 제작 과정, 저장과 전송까지 사건 전체를 연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제작한 사건인지, 제작을 의뢰한 사건인지, 전달받은 파일을 다시 공유한 사건인지에 따라 경찰에서 확인할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친구 사진을 이용한 성착취 합성물 문제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학폭위까지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문제 된 파일과 원본 사진, 제작 관련 대화, 실제 전송 범위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