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몰카, "미수에 그쳤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법리적 이유와 소년부 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평소 남에게 피해 한 번 준 적 없던 우리 아이가 여자화장실에 숨어들었다가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얼마나 눈앞이 캄캄하고 억장이 무너지실지 부모님의 참담한 상심에 깊은 위로를 올립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호기심이나 영웅 심리로 이성 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타인을 촬영하려 하는 이른바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안에 들어가서 구경만 하려 했다", 혹은 "사진을 찍기 전에 걸렸으니 별일 아닐 것이다"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과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를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다중이용장소침입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결합된 대단히 심각한 중범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초기 대처의 방향이 조금만 어긋나도 아이의 장래에 치명적인 형사 전과가 남을 우려가 있으므로,

부모님들께서 조사 전에 흔히 착각하시는 부분들을 짚어보고 실무의 냉정한 법리적 판단 기준을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 1. 직접 찍은 사진이 없거나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사건의 내막을 전해 들으신 부모님들 중 상당수는,

아이가 카메라를 켜고 기다리다 발각되었을 뿐 실제로 촬영 버튼을 누르지는 못했으니 명확한 증거가 없어 가볍게 무혐의로 끝날 것이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폭력처벌법의 잣대는 범행의 '착수' 단계를 부모님의 예상보다 훨씬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찍히지 않았으니 죄가 아니라는 식의 해명은,

수사관에게 사안의 중대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위험성이 상당합니다.

팩트체크 2. "너무 급해서 화장실을 착각했다"는 변명, 실무에서도 통할까?

처벌이 두려운 마음에 아이가 "배가 너무 아파서 남자 화장실인 줄 알고 잘못 들어갔다"라고 거짓 진술을 계획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부모님께서도 아이의 말을 믿고 싶어 하시거나, 혹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변명에 암묵적으로 동조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기관의 현장 조사 능력은 부모님의 상식보다 훨씬 치밀하고 집요합니다.

어설픈 거짓말로 초기 수사관의 신뢰를 잃는 것은 실무적으로 무척 위험한 방어 방식입니다.

팩트체크 3. 학생 신분에 초범이면 시설 수용은 면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

아직 가치관이 형성 중인 10대 학생이고 과거에 어떠한 비행 이력도 없는 초범이니,

경찰 조사에서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하고 눈물로 호소하면 소년원 같은 무거운 처분은 피할 수 있을 거라 짐작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소년부 재판부의 잣대는 청소년에게도 성인 못지않게 대단히 엄격해졌습니다.

상가 건물 화장실 침입 및 불법촬영 미수 사안, 소년재판 1~3호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를 통해,

자칫 아이가 오랜 기간 시설에 구금될 뻔한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T군은 하교 후 학원 건물 2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

옆 칸에 들어온 이용객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들이밀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도주하였습니다.

이후 CCTV 추적을 통해 경찰에 입건되었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불법촬영 미수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 기소나 장기 소년원 송치가 깊이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T군은 당황한 마음에 문이 열려 있길래 담배를 피우러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며 억지 핑계를 대려 하였으나,

저희는 수사 전 단계부터 신속히 개입하여 모순된 거짓말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소년보호재판에서 T군이 자신의 그릇된 성적 호기심이 타인에게 얼마나 큰 공포와 상처를 주었는지 뼈저리게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성 심리 상담 센터에 등록해 장기적인 인지행동 치료를 꾸준히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스마트폰 압수 조치 및 엄격한 야간 외출 통제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설 수용 없이도 가정 내에서 충분한 선도가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다중이용장소 침입 성범죄의 흉포함을 엄중히 꾸짖으면서도,

T군의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 완벽한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교화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이나 소년원 수용의 짐을 벗고,

보호자 감호 위탁인 1호, 수강명령 2호, 사회봉사 3호 처분을 받아 아이의 평온한 일상과 학업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수사 초기에 당황하여 섣불리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면,

이후에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과 법원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마음이 다급해진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와 학업에 지울 수 없는 흠집이 남기 전에,

수사 초기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