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아이들끼리 장난인데"라는 안일한 착각이 부르는 생기부 중징계 방어 전략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입니다.

학교로부터 아이가 친구와의 갈등으로 인해 학폭위에 회부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으시고,

성남 지역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가슴을 치고 계실 부모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아이가 설마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하는 믿기지 않는 심정과 함께, 당장 생기부에 흠집이 남을까 봐 밤잠을 설치고 계실 텐데요.

최근 성남 관내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폭 사안은,

과거와 달리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무마되거나 가벼운 훈육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사안이 성남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정식 이관되면,

철저한 객관적 지표에 따라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하셨다가는

아이의 진학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부모님들께서 조사 과정에서 흔히 하시는 오해를 짚어보고,

실무의 냉혹한 판단 기준을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 1. 서로 주고받은 장난이었고 직접 때리지도 않았으니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 중 하나는, 아이가 상대방과 평소 친하게 지내며 짓궂은 장난을 쳤을 뿐이고

직접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거나 신체적인 폭력을 가한 적이 없으므로 학폭위에서 가벼운 조치로 끝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과 실무 심의 기준은 물리적 폭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친한 사이였다는 변명만 반복하는 것은, 심의 위원들에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성이 큽니다.

팩트체크 2. 아직 어리고 전과도 없는 초범인데 설마 출석정지나 강제전학이 나오겠어요?

아직 인격이 덜 형성된 학생 신분이고 학교생활 중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 없는 모범생이니,

학폭위 출석 당일 눈물로 뉘우치면 위원들이 알아서 1호나 2호 같은 경한 처분을 내려줄 거라 짐작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학폭위의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5대 요소(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는 대단히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팩트체크 3. 징계를 받더라도 졸업하면 생기부 기록은 무조건 사라진다?

학폭위에서 다소 무거운 조치를 받더라도,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면

기록이 알아서 삭제되어 대학 입시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 오해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해 학폭 징계 기록의 보존 기한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성남 관내 중학교 언어폭력 및 따돌림 사안, 강제전학 위기에서 2호·3호로 방어한 성공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를 통해,

자칫 아이가 학업을 중단하거나 전학 위기에 처할 뻔한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성남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L군은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따돌림을 주도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이 심각한 우울감을 호소하며 학폭위의 최고 수준 중징계와 엄벌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강제전학 조치가 짙게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L군은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도 자신에게 똑같이 장난을 쳤다며

감정적으로 팽팽하게 맞서려 하였으나, 저희는 사안 조사 전부터 신속히 개입하여 모순된 태도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성남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에서 L군이 자신의 행동이 지닌 파급력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관계 회복 프로그램 및 인성 심리 상담을 꾸준히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철저한 스마트폰 통제 및 밀착 생활 지도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중징계 없이도 가정 내에서 충분한 선도가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심의 위원들은 사안의 정서적 폭력성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L군의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 완벽한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교화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생기부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강제전학이나 출석정지의 위기를 벗어나,

접촉 금지(2호) 및 교내 봉사(3호) 처분만으로 사안을 방어하여 아이의 평온한 학교생활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조사 초기 단계에 당황하여 섣불리 진술을 번복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사실관계를 왜곡하면, 이후에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기관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마음이 다급해진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 측에 연락하여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억울함을 따져 묻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가중된 징계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학업과 미래에 지울 수 없는 흠집이 남기 전에,

초기 사안 조사 단계부터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