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송치, '전과 안 남는다'며 안도하는 순간 시작되는 소년원 위기와 실무 방어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조사를 받던 우리 아이의 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이관되었다는 통지서를 받고,

한편으로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앞으로 다가올 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실 부모님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소년부송치란 사건을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 형벌 대신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치명적인 '빨간 줄(전과)'이 남는 형사 기소를 피했다는 점에서는 분명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께서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최악의 고비는 넘겼다고 착각하시어, 정작 가장 중요한 소년보호재판 준비를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부의 재판석은 결코 아이들의 잘못을 무작정 덮어주는 온정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부모님들께서 흔히 하시는 안일한 오해들을 바로잡고, 재판부가 아이의 처분을 결정할 때 적용하는 냉혹한 법리적 판단 기준을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 1. 전과가 안 남으니 제일 무서운 처벌을 받아도 훈방이나 봉사활동 아닌가요?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소년보호처분의 수위입니다.

형사 재판이 아니니 법정에 가더라도 판사님께 꾸지람 좀 듣고, 기껏해야 교내 봉사활동이나 반성문 작성 정도로 끝날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 상위 처분은 부모님의 상상 이상으로 무겁고 단호합니다.

단지 형사범죄자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안을 가볍게 여기고 재판을 대비하지 않는 것은, 아이를 낯선 시설에 장기간 구금되게 방치하는 무척 위험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 2. 어리고 초범인데, 눈물로 반성하면 판사님이 선처해 주시지 않을까요?

과거에 비행 이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아직 가치관이 덜 자란 청소년이니

법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눈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 관대한 처분을 받을 거라 기대하시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실무 재판부에서 아이의 선처를 결정하는 핵심 법리는 주관적인 감정 호소가 아닌, 객관적인 '보호의 필요성(교화 가능성)'에 있습니다.

확실한 소명 자료 없이 막연히 선처를 바라는 것은 실무적으로 대단히 안일한 방어 방식입니다.

다수결이 얽힌 특수폭행 사안, 소년부송치 후 장기 수용을 막고 1~3호로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를 통해,

자칫 아이가 오랜 기간 시설에 갇혀 미래를 잃을 뻔한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E군은 동네 선후배들과 어울리다 타 학교 학생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여러 명이 위력을 과시하며 물리적 폭행을 가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안의 흉포함이 인정되었으나 나이와 초범인 점이 감안되어 가까스로 소년부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컸고 다수가 가담한 특수폭행 및 공갈 사안이었기에, 소년 재판에서 심사원 위탁 및 장기 소년원 수용이 짙게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E군은 두려운 마음에 자신은 그저 옆에 서 있기만 했다며 주도적인 가담 사실을 부인하려 하였으나, 저희는 신속히 개입하여 객관적 정황에 어긋나는 섣부른 거짓말이 재판 단계에서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명확히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소년보호재판에서 E군이 자신의 행동이 지닌 폭력성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센터 및 분노 조절 상담을 꾸준히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엄격한 교우 관계 통제 및 밀착 생활 지도 계획이 담긴 구체적인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소년원에 구금되지 않고도 가정 내에서 충분한 선도가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집단 폭력의 위험성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E군의 일관된 반성 태도, 완벽한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교화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무거운 소년원 수용의 짐을 벗고, 가정에서 부모님의 지도를 받는 보호자 감호 위탁인 1호, 수강명령 2호, 사회봉사 3호 처분만을 받아 아이가 평온한 일상과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조사나 재판 초기에 당황하여 섣불리 범행을 축소하려 하거나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면, 이후에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기관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마음이 다급해진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가 달린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