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몰카, "장난으로 호기심에 찍었다"는 변명이 불러오는 아청법 위반의 위기와 실무 방어 전략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입니다.

아이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또래나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시고,

눈앞이 캄캄해진 채로 애끓는 밤을 지새우고 계실 부모님의 참담한 심정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스마트폰과 SNS를 통한 일탈이 빈번해지면서, 미성년자 대상의 불법촬영 사안이 사회적으로 대단히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철없는 호기심이나 또래 사이의 장난으로 여겼을지 모르나, 수사 기관과 재판부는 이를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와 직결되는 극히 무서운 범죄로 규정합니다.

초기 대처를 안일하게 하셨다가는 아이의 장래에 치명적인 형사 전과가 남을 수 있으므로,

부모님들께서 흔히 하시는 오해들을 짚어보고 실무의 냉혹한 판단 기준을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 1. 피해자가 동갑이라도 미성년자몰카는 아청법이 적용될까?

사건의 내막을 접하신 부모님들 중 상당수는, 피의자인 우리 아이도 미성년자이고 피해자 역시 같은 또래의 학생이니

성인 대상 범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일반 형법으로 처리될 것이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적용 기준은 부모님의 생각보다 훨씬 단호합니다.

나이가 같거나 어리다는 점을 내세워 사안을 축소하려 드는 것은 실무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접근입니다.

팩트체크 2. 사진을 바로 삭제하고 공유하지 않았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겠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두려운 마음에 갤러리에 있던 사진을 즉각 지우고,

누구에게도 전송하거나 유포한 적이 없으니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보편화된 수사 현장에서 단순한 파일 삭제는 면죄부가 되지 못합니다.

증거가 없으니 발뺌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는 수사관에게 괘씸죄를 안겨줄 뿐입니다.

팩트체크 3. 학생 신분에 초범인데 설마 소년원에 보내기야 하겠어?

과거에 한 번도 경찰서 문턱을 밟아본 적 없는 초범이고, 아직 인격이 덜 형성된 10대 학생이니

법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면 가벼운 선도 조치로 마무리될 거라 기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 기조는 성인과 미성년자를 구분하지 않을 정도로 엄정합니다.

학원 내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촬영 사안, 형사 기소를 막고 소년부 1~3호로 방어한 성공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를 통해, 자칫 아이가 징역형의 전과를 안고 살아갈 뻔한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N군은 학원 쉬는 시간에 자습 중이던 다른 학생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스마트폰이 압수되었고,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에 촬영된 유사한 사진들이 추가로 발견되어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죄질이 불량하다는 평가를 받아 형사 기소 및 장기 소년원 수용이 짙게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N군은 당황한 마음에 책상을 찍으려다 실수로 들어간 것이라며 억지 핑계를 대려 하였으나, 저희는 조사 전부터 신속히 개입하여 객관적 포렌식 결과에 반하는 거짓말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소년보호재판에서 N군이 자신의 그릇된 성적 호기심이 타인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겼는지 뼈저리게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청소년 성 윤리 상담 센터에 등록해 장기적인 인지행동 치료를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스마트폰 사용 전면 제한 및 밀착 생활 지도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소년원 수용 없이 가정 내에서 충분한 교화가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N군의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 완벽한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의 장래를 위협하던 형사 기소의 짐을 벗어내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받았으며,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3호) 처분만을 받아 아이가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경찰 조사 초기에 당황하여 섣불리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면, 이후에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마음이 다급해진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 측에 연락하여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기 전에, 수사 초기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