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죄, "압축파일에 섞여 있는 줄 몰랐다"는 해명이 통하지 않는 포렌식 수사와 소년부 방어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사 기관으로부터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이나 PC에 불법적인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다며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으셨을 텐데요.

"우리 애는 그저 또래들처럼 평범한 영상을 본 것뿐인데, 아동 성착취물이라니 말도 안 된다"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 속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실 부모님들의 참담한 심정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근 텔레그램, 디스코드, 다크웹 등 다양한 온라인 경로를 통해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법률이 대폭 강화된 유해 매체들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적 호기심에 메가클라우드 링크나 토렌트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했다가,

그 안에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이 포함되어 있어 '아청물소지죄'라는 무시무시한 중범죄로 얽히는 청소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많은 부모님께서 "아이가 정말 모르고 받았다"며 억울해하시지만, 수사 기관과 재판부의 시선은 부모님의 믿음만큼 온정적이지 않습니다.

초기에 안일하게 대처하셨다가는 아이의 앞날에 치명적인 형사 전과가 남을 우려가 있으므로,

부모님들께서 흔히 착각하시는 쟁점들을 짚어보고 실무의 냉혹한 법리적 판단 기준을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 1. 대량의 압축파일에 섞여 있어서 진짜 몰랐다고 하면 무혐의 아닐까요?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안일한 생각 중 하나는, 아이가 일반적인 성인 영상을 묶어 놓은 수백 기가바이트짜리 압축파일을 다운받았을 뿐이고,

그 수많은 폴더 속에 아청물이 섞여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 억울함을 호소하면 무혐의로 풀려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수사 실무에서 '몰랐다'는 변명이 통과되기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정확히 몰랐다 하더라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수사관에게 증거 인멸 및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위험성이 상당합니다.

팩트체크 2. 스마트폰 갤러리에 저장한 적 없고 다운받다 바로 취소했는데도 소지죄인가요?

"우리 애는 기기에 직접 영상을 저장한 적이 없고, 캐시 파일로만 남았거나 다운로드를 시도하다가 겁이 나서 바로 취소했다"며

소지 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짐작하시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 기관의 포렌식 기술과 법원의 '소지'에 대한 해석은 부모님의 상식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폭넓게 적용됩니다.

눈에 보이는 파일만 지우면 증거가 사라질 것이라는 맹신은 실무적으로 무척 치명적인 방어 방식입니다.

팩트체크 3. 10대 학생이고 초범이니, 법정에 가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겠지?

과거에 비행 이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아직 올바른 성 인식이 자리 잡지 못한 청소년이니

조사 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면 기껏해야 벌금형 정도나 가벼운 훈방으로 마무리될 거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2020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잣대는 몹시 서늘합니다.

클라우드 들여오기로 적발된 아청물소지 사안, 형사 기소를 막고 소년재판 1~3호로 방어한 성공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를 통해,

자칫 아이가 징역형의 전과를 안고 살아갈 뻔한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P군은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문화상품권을 지불하고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의 영상 공유 링크를 전송받았습니다.

호기심에 자신의 계정으로 수백 개의 영상을 들여오기(Import) 해두었는데, 그중 상당수가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명백한 아청물이었습니다.

이후 해당 유포망을 수사하던 경찰의 IP 추적에 의해 P군이 특정되어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고,

다량의 아청물을 소지한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 기소 및 징역형 선고가 짙게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P군은 두려운 마음에 "계정을 해킹당했다"거나 "클라우드에 저장만 되고 내 기기에는 없으니 본 적이 없다"며

객관적 포렌식 결과에 완전히 어긋나는 핑계를 대려 하였습니다.

저희는 수사 첫 단계부터 신속히 개입하여, 섣부른 거짓 변명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명확히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검찰 조사 및 소년보호재판 과정에서,

P군이 불법성을 인지한 직후 유포나 공유 등의 2차 가해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았음을 기술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엄격한 PC 및 스마트폰 사용 제한, 밀착 생활 지도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무거운 형사 처벌이나 소년원 수용 없이도 가정 내에서 충분한 선도가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검찰 및 소년부 판사님은 아청법 위반 사안의 위험성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P군의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와 부모님의 확고한 교화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붉은 줄이 남는 형사 기소의 짐을 벗어내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받았으며,

시설 구금 없이 가정에서 부모의 지도를 받는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3호) 처분만을 받아 아이가 평온한 일상과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수사 초기에 당황하여 섣불리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객관적인 포렌식 결과 앞에서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면,

이후에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 구속 수사 등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마음이 다급해진 부모님께서 사안에 연루된 영상 속 피해자나 유포자를 직접 찾아내어 무리하게 연락을 취하려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증거 인멸 시도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와 학업에 지울 수 없는 흠집이 남기 전에,

수사 초기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