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 친구가 보내준 영상을 휴대전화에 가지고 있던 청소년도 경찰조사를 받을까요?

성착취물소지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문제 된 사진이나 영상의 실제 내용입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적인 자료가 자동으로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자료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행위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가 제작한 영상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파일이라고 해도 자녀가 해당 자료의 성격을 알고 휴대전화에 보관했다면 성착취물소지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때 파일을 누가 만들었는지와 자녀가 어떻게 취득했는지는 별개의 사실관계입니다. 직접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제작 혐의와 구분해야 하지만, 그 이후 파일을 전달받아 소지한 행위는 따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돈을 지급하고 영상을 받았다면 구입 경위까지 살펴봐야 하고, 친구에게 받은 뒤 다른 학생에게 다시 보냈다면 유포·제공에 관한 문제도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경찰에서 “아이 휴대전화에서 성착취물이 나왔다”는 말을 들으면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모두 확정된 것인지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소지 사건에서는 파일의 존재와 함께 자녀가 해당 자료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직접 특정 영상을 검색해 내려받은 사건인지, 친구에게 파일을 요청해 전달받은 것인지, 단체대화방에 올라온 자료가 기기 설정에 따라 저장된 것인지 등 취득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파일을 받은 뒤 실제로 열어봤는지, 별도의 폴더로 이동하거나 장기간 보관했는지, 반복해서 시청한 정황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삭제했거나 원치 않는 파일이 전송된 상황이라고 설명한다면 그 주장과 실제 기기 기록이 맞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단체방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대화방에 올라온 모든 성착취물을 자녀가 소지·시청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문제 되는 개별 파일을 기준으로 자녀가 어느 정도 인식하고 관여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착취물소지 혐의가 확인되는 과정에서는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기기를 임의제출하거나 압수수색 절차를 거쳐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법한 압수·수색 범위에서는 문제 된 파일의 저장 상태뿐 아니라 해당 파일과 관련된 다운로드 및 전송 흔적, 메신저 대화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친구에게 영상을 요청했다면 그 과정의 대화가 남아 있을 수 있고, 온라인에서 직접 검색해 취득했다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통해 취득 경위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현재 휴대전화에서 파일을 삭제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전의 소지 여부에 관한 문제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전송 기록이 남아 있거나 다른 자료를 통해 파일 취득 과정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신고된 파일 외에 다른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이 확인된다면 각각의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발견된 파일을 모두 같은 성격의 자료라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각 파일을 언제, 어디에서 받았는지와 실제로 열어봤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사건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관련 파일과 계정을 일괄적으로 삭제하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확보된 자료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삭제 경위를 별도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소지 혐의가 인정되는 청소년 사건에서는 자녀의 사건 당시 연령과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년재판 단계에서는 문제 된 성착취물의 개수와 내용, 취득하게 된 경위, 보관 및 시청 기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비슷한 자료를 찾아본 정황이나 이전의 비행·보호처분 전력 등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확인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와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이나 성인지교육, 상담을 진행했다면 단순히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만 적기보다는 현재 어떤 내용을 배우고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자녀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메신저,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을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보호·감독 계획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했다는 부분을 다투고 있거나 일부 파일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준비 방향은 달라집니다. 파일별 취득 경위와 인식 시점, 실제 열람 여부 등을 토대로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친구가 보내준 파일 한 건으로 시작된 사건인지, 여러 대화방을 통해 반복적으로 자료를 취득한 사건인지에 따라서도 확인해야 할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확인된 자료와 포렌식 결과를 기준으로 현재 사건의 범위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해당 자료가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자녀가 그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취득해 얼마나 보관했는지, 시청이나 전송까지 있었는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자녀가 친구에게 받은 영상이나 온라인에서 내려받은 파일 때문에 성착취물소지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되고 있다면 문제 된 파일의 개수와 취득 경위, 관련 대화, 전송 여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