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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합의금 미성년자 간 사건에서의 산정 기준과 합의서 작성법은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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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얼마로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대 측에서 얼마를 부를지도 걱정이고요" – 카촬죄 사건으로 상담 오시는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입니다.
특히 또래 미성년자 간 사건은 합의금 산정 기준이 성인 사건과는 또 다른 변수들이 있어서, 무작정 금액부터 정하려다 오히려 절차를 그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카촬죄 합의금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그리고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효력을 갖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 미성년자 간 사건에서의 산정 기준과 합의서 작성법은
1. 미성년자 간 사건에서의 산정 기준과 합의서 작성법은
카촬죄 합의금은 정해진 시세가 있는 게 아니라 촬영 정황, 유포 여부, 피해자 수에 따라 사안별로 크게 달라집니다.
금액보다 더 중요한 건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담겼는지, 그리고 재발 방지 조치가 함께 명시됐는지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촬죄 합의금 액수는 단순히 "얼마면 무마된다"는 식의 정찰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참작되는 요소는 촬영물이 몇 건인지, 신체의 어느 부위가 촬영됐는지, 저장만 됐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전송된 정황이 있는지, 피해자가 한 명인지 다수인지 등입니다.
여기에 미성년자 간 사건이라는 특성상, 양쪽 보호자의 태도나 학교 내 관계 지속 여부까지 합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 측에서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무작정 응하기보다, 유사 사건의 합의 수준과 사안의 경중을 함께 고려해 협상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성사됐다면 그다음이 더 중요한데, 합의서에 단순히 "합의했다"는 문구만 적어서는 실제 처분 단계에서 원하는 만큼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합의 경위와 금액,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상담 이수, 접촉 제한 등)까지 함께 담겨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실질적인 참작 자료로 작용합니다.
합의서가 부실하거나 처벌불원 의사가 불명확하면, 아무리 금액을 많이 지급했어도 판사가 이를 진정성 있는 합의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리 전 단계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한 달간 유치되는 임시조치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학교 측에는 통보가 들어가 학폭위가 소집되어 출석정지나 전학 조치가 검토되며, 이 처분 이력은 생활기록부에 남아 고입과 대입 정시·수시 전형까지 계속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합의금 액수만 고민하시지 말고, 합의서 작성 방식과 반영 시점까지 함께 준비하십시오.
2. 카촬죄 합의 관련 적용 법령과 절차
카촬죄 합의 시 검토되는 법령과 단계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적용 법령 및 소년법 조항 | 절차상 유의사항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하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만으로 처벌이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
형사소송법상 처벌불원서 제출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양형 및 보호처분 결정에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
소년법 제18조(소년분류심사원 유치) | 재범 우려나 합의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심리 전 1개월간 시설에 유치되는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소년법 제32조(1호~10호 보호처분) | 가정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처분 수위가 결정됩니다. |
3. 카촬죄 합의금 관련 추가 Q&A
Q. 합의금을 분할로 지급해도 괜찮나요?
A. 분할 지급 자체는 가능하지만, 전액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이 조건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분할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지급 일정과 조건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두셔야 합니다.
Q. 합의는 언제 진행하는 게 가장 유리한가요?
A. 수사 초기 무작정 서두르면 합의 강요로 비칠 수 있고, 심리 직전에서야 시도하면 진정성 부족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적절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변호인과 함께 진행 시기를 조율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Q.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A. 정식으로 작성되고 서명·날인된 합의서는 이후 번복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 내용이 모호하거나 처벌불원 의사가 조건부로 기재된 경우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어, 작성 단계에서 문구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Q. 합의 과정에서 상대측 변호사와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A. 네, 원칙적으로 합의는 양측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보호자끼리 직접 연락하는 것보다 변호인 간 창구로 일원화하면 감정적 마찰을 줄이고 절차도 더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4.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특화 로펌의 조력
카촬죄 합의금 문제로 고민이 깊으신 보호자분이라면, 금액을 정하는 것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게 있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합의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절차가 아니라, 이후 소년재판 결과까지 영향을 미치는 법률 행위입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 검토,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작성, 합의 시점 조율, 소년분류심사원 유치를 막기 위한 소명자료 준비까지 – 단계마다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9년간 카촬죄를 포함한 다수의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중재와 보호처분 최소화를 이끌어낸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지금 자녀 카촬죄 사건의 합의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이세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