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성폭행, 만 14세 미만 중학생이라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재판으로 가게 될까?

형법상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일반적인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소년법상 보호사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관할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촉법소년이니까 처벌받지 않는다”는 부분만 보고 사건을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행처럼 행위 내용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이후 보호처분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교제 관계였다는 사실은 사건의 배경을 확인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당시 상대학생이 명확히 거절했는지, 신체적 강제가 있었는지, 두 학생이 어떤 상황에서 만나 성관계에 이르게 됐는지, 사건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는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학생의 나이도 중요합니다. 피해학생이 매우 어린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성범죄 규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적용 법률을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성관계가 실제 있었는지, 강제성이 있었는지, 두 학생의 진술이 어디에서 다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대화, 사건 직후 연락 내용이나 주변인의 진술도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서로 합의했다”고 말하는데 상대학생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면 어느 부분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억지로 만들어 설명하기보다 자녀가 실제 기억하는 범위와 확인 가능한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부에서는 성폭행 혐의의 내용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 자녀의 태도와 생활환경, 이전 비행이나 보호처분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이나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이 내려질 수 있고, 사건 내용과 재비행 위험성 등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 처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미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황이라면 분류심사 과정에서 자녀의 생활태도와 가정환경, 재비행 위험성 등에 관한 조사도 진행될 수 있으므로 소년재판 전 준비할 자료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두 학생이 어떤 관계였는지, 사건 당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대학생의 주장과 자녀의 설명이 어디에서 다른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피해 회복 진행 상황, 교육과 상담 내용, 학교생활 자료, 가정에서 마련한 재발 방지 계획 등도 소년부에 제출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 혐의는 자녀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순하게 정리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경찰 단계에서 확인된 사실관계가 이후 소년재판의 판단에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초기부터 사건 전체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