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성희롱, DM·댓글로 성적인 말을 보낸 중고등학생 경찰조사와 학폭위까지 갈 수 있을까?

인스타그램 DM과 같은 온라인 메시지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나 사진 등을 보낸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성적인 표현이 곧바로 같은 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메시지 내용과 대화의 맥락, 전송 목적, 두 학생의 관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학생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했다거나 평소 비슷한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정도 전체 대화 흐름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특정 문장 한두 개만 떼어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합니다. 공개된 게시물이나 댓글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인 표현이나 비하 발언을 했다면 성희롱 문제와 함께 모욕이나 명예훼손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인 DM과 달리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작성한 표현이라면 누가 해당 내용을 확인했는지, 특정 학생을 지칭한 것인지, 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게 됩니다.

친구가 작성한 게시물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거나 다른 사람의 성적인 표현을 반복해서 공유한 경우에도 자녀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메시지를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학생이 대화를 캡처했거나 다른 친구에게 전달했다면 관련 자료가 이미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시작된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와 계정 이용내역, 상대학생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실제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급하게 계정을 삭제하거나 관련 메시지를 정리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전체 대화 흐름부터 확인하는 편이 사건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되면 학교폭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인정되는지와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판단 기준이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특정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학교폭력 절차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메시지 내용과 반복성, 공개 범위, 피해학생이 받은 영향, 사건 이후 행동 등을 토대로 사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신고된 인스타그램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표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뒤 대화와 두 학생의 관계, 같은 표현이 반복됐는지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공개 댓글인지 개인 DM인지, 사진이나 영상까지 함께 보냈는지, 다른 학생에게 내용을 전달하거나 공유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자녀가 만 14세 미만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책임연령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학교폭력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인스타 성희롱 사건에서는 자녀가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표현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개인 메시지였는지 공개된 공간이었는지, 반복 여부와 상대학생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와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형사사건과 학폭 절차에서 각각 확인하는 기준을 나누어 살펴보고, 자녀가 실제로 작성·전송한 범위에 맞춰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