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시청, 다운로드 없이 보기만 한 중고등학생도 경찰조사와 소년재판까지 갈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한 경우뿐 아니라 시청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웹사이트나 메신저, 온라인 저장공간 등에서 영상을 재생했을 뿐이라도 그 영상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고 관련 범죄의 요건이 인정된다면 시청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성인물인 줄 알고 재생했다가 우연히 미성년자가 등장한 영상을 보게 된 상황과 특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고 찾아서 반복적으로 시청한 상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영상에 미성년자로 보이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가 곧바로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내용을 표현하는 자료인지 등 법률상 성착취물의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문제 된 파일 또는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목, 접근 경위, 시청 당시 자녀가 알고 있던 내용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청 과정에서 파일을 직접 내려받아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했다면 시청뿐 아니라 소지 여부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웹브라우저나 애플리케이션이 일시적으로 생성한 데이터와 사용자가 직접 다운로드해 보관한 파일은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경위로 파일이 기기에 남게 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운로드 폴더나 사진첩, 클라우드에 파일을 옮겨 보관했는지, 동일한 파일을 여러 차례 열어봤는지 등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시청 혐의가 문제되면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 이후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범위에서 영상 파일의 저장 여부, 다운로드 흔적, 삭제 기록, 접속내역이나 관련 메시지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미 삭제한 파일이 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다른 자료를 확보했거나 포렌식 과정에서 관련 흔적이 확인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경찰 연락 이후 임의로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시청한 영상의 수와 내용, 반복성, 저장·구매 여부, 유포나 다른 범행이 함께 있었는지, 이전 비행 전력과 사건 이후 교육·상담 상황 등을 종합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청물시청 사건에서는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 본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어떤 경위로 접속했는지, 반복 시청이나 저장·구매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앞두고 있다면 문제 된 영상과 접속 경위, 저장된 파일의 범위를 확인하고 자녀의 연령에 따른 형사절차와 소년부 송치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