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몰카, 친구 신체를 몰래 촬영한 중고등학생 휴대전화 포렌식과 소년재판까지 갈까?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찍힌 모든 사진이 곧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각도와 거리,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의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확대해 촬영한 경우와 일반적인 단체사진에 우연히 신체가 촬영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여부는 카촬죄를 검토할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대학생 몰래 휴대전화를 설치하거나 카메라를 숨겨 신체를 촬영했다면 촬영 방법과 결과물을 중심으로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교제 중이던 상대방을 촬영한 사건에서도 성관계나 신체접촉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전에 촬영을 허락한 적이 있더라도 문제 된 촬영까지 허락했다고 바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 직후 파일을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촬영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휴대전화가 임의제출되거나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확보되고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범위에서 파일의 생성·저장·삭제 흔적이나 관련 전송 자료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사진과 대화를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실제 촬영 횟수와 남아 있는 자료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과 촬영 이후의 행동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친구에게 파일로 전달하거나 단체대화방, SNS 등에 게시했다면 촬영물의 반포·제공 등에 관한 책임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경우에도 구체적인 방식과 범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파일을 보내지는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피해학생 역시 미성년자이고 촬영물에 성적인 행위가 담긴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학교 안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과는 다른 소년보호절차가 문제될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된 뒤 사건 내용에 따라 소년부 송치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촬영 횟수와 촬영물의 내용, 유포 여부, 피해 회복 상황, 이전 비행 여부, 교육·상담 진행 내용과 가정의 보호계획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 피해자라면 경찰 수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신고 및 심의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몰카 사건에서는 촬영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끝내기보다 실제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횟수, 상대학생의 동의 여부, 유포 범위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앞두고 있다면 신고된 촬영물 외에 추가 파일이 있는지까지 살펴보고, 자녀의 연령에 따른 형사절차와 소년부 송치 가능성, 학교폭력 절차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