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동성성추행, "친한 동성끼리 장난인데" 오해가 부르는 학폭위·소년재판 중징계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입니다.

최근 교내외에서 동성 친구들 사이에 벌어진 신체 접촉이나 짓궂은 장난이 성 비행 사안으로 접수되어, 학폭위는 물론 경찰 조사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성별이라는 점 때문에 이를 단순한 또래 문화나 짓궂은 장난으로 치부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오판하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과 수사 기관은 동성 간의 사안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여 매우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5가지 핵심 쟁점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성이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인데도 성추행이 성립하나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성 간의 신체 접촉이 아니니, 억압적인 강제성이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당사자 간의 성별이나 평소 친밀도,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의도보다는 해당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했는지를 훨씬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동성끼리의 친근감 표시였다고 일관하는 것은, 수사 기관에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안일한 태도로 비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체육 시간이나 탈의실에서 바지를 벗기는 등의 장난도 범죄로 처벌받나요?

남학생들 사이에서 일명 '바지 벗기기(아이스케키)'나 신체 일부를 찌르는 장난이 벌어졌을 때, 기껏해야 학교 폭력 장난이나 단순 폭행 정도로 끝날 것이라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사춘기 청소년에게 극심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어 성범죄 실무에서 대단히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장난이라는 변명만 내세우며 사안을 축소하려 드는 방어 논리는 실무적으로 대단히 얕고 위험한 접근입니다.

Q3. 이성 간 성범죄가 아닌 동성 간 문제인데, 소년 재판에서의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나요?

동성 간의 문제이니 이성 간의 사안보다는 재판부의 판단 잣대가 다소 관대할 것이라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과 아청법은 성범죄의 성립과 처벌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 행위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구분하여 가볍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Q4. 이미 학폭위에서 징계를 받았거나 받기로 되어 있는데, 경찰 조사도 받아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교내에 성 관련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 측은 이를 의무적으로 관할 수사 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지원청의 학폭위 심의와 경찰의 형사 조사가 거의 동시에 진행되는 이른바 '투트랙'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5. 당장 학폭위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부모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조사 과정에서 처벌이 두려운 마음에 섣불리 핑계를 대거나 불리할 때마다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게 되면, 수사 기관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 향후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상당합니다.

아이의 장래와 생활기록부에 돌이킬 수 없는 성범죄의 흠집이 남기 전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진술 및 방어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