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유포 영상통화 녹화, 성관계영상 촬영한 청소년 가해자 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범죄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10년 가까이 청소년 사건만 맡아오면서,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한꺼번에 밀려드는 가정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오늘은 나체사진유포와 맞닿아 있는 세 가지 행동, 즉 영상통화 녹화·성관계영상 촬영·유포를 청소년 가해자가 했을 때 어떻게 판단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만 짚어드리면 이렇습니다.

① 영상통화를 녹화한 행위와 직접 촬영한 행위는 법원이 다르게 봅니다.
② 상대가 만 19세 미만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겹쳐집니다.
③ 가해자 본인이 청소년이면 소년법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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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나체사진유포와 촬영,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여기에 상대가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소년성보호법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만들어진 방식, 퍼진 범위, 상대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갈립니다.

Q2. 영상통화를 녹화한 것도 촬영죄인가요?

다만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촬영물의 '복제물'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처벌 대상이 되는 촬영이나 반포 행위가 전제되지 않았다면 제14조 제4항의 소지죄까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렇다고 "녹화는 문제가 없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아무 책임이 없다는 판단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녹화물을 제3자에게 보내거나 올렸다면 반포가 쟁점이 되고, 협박에 사용했다면 제14조의3이 문제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정보통신망법상 책임이 별도로 논의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Q3. 상대가 청소년이면 영상통화 녹화도 다르게 보나요?

청소년성보호법은 성적 행위를 표현한 영상물이 만들어졌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하거나 캡처한 경우에도, 상대가 청소년이라면 성착취물 '제작'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항변도 쉽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을 제작한 이상, 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했다거나 사적으로 보관할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상대가 만 19세 미만인지 여부가, 사건의 무게를 가르는 가장 앞선 기준이 됩니다. 가해자 역시 청소년이라는 사정은 소년법 절차와 양형에서 따로 고려되지만, 그것이 적용되는 조문 자체가 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Q4. 촬영할 때 동의를 받았다면 문제없는 건가요?

연인 사이에 서로 알고 찍은 영상이 헤어진 뒤 문제로 번지는 유형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며, "그때는 괜찮다고 했다"는 말이 유포 단계에서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상대가 청소년이면 촬영 단계부터 청소년성보호법이 따로 검토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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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단체방에 한 번 보낸 것도 유포인가요?

이미 퍼진 영상을 받아서 저장해 두거나 돌려본 경우도 따로 짚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를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제5항) '나는 올린 적이 없다'는 점과 '나는 책임이 없다'는 점은 같지 않습니다.

Q6. 가해자가 청소년이면 형사처벌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연령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형법 제9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사건 경위,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위험,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을 종합해 처분을 정하며, 이 과정에서 기소유예나 소년부 송치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는지는 영상의 성격, 유포 범위, 피해자의 상태, 가해 학생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Q7. 학교폭력으로도 다뤄지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조치를 정하며, 조치 수위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이 달라집니다.

조치별 보존 기간은 개정이 이어져 왔으므로 사안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확인하셔야 하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수시와 정시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구체적인 반영 방식은 대학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가 정해진 뒤에도, 학교 절차의 기록은 별도로 남아 아이의 진로와 이어집니다. 두 절차를 따로 떼어 보지 말고, 형사 대응과 학폭 대응의 방향을 함께 맞춰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 조력 안내

아래 표는 일반적인 내용을 단어 위주로 정리한 개요입니다.
개별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소년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셔야 합니다.

Q8.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그 다음으로는 추가로 보내거나 올리는 행동을 멈추고, 피해 학생에게 아이가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서두르는 연락이 오히려 2차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어서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아이와 차분히 맞춰 보고,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진술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 시점의 준비가 결과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