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유사강간 혐의의 성립 요건과 소년재판 대응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입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동급생이나 타인과 관련된 유사성행위 사안에 연루되어 수사 기관 및 학교의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안의 법리적 무게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수사 기관과 사법부는 이를 단순한 스킨십이나 가벼운 강제추행을 넘어 '유사강간'이라는 대단히 엄중한 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초기 대처 방향에 따라 아이에게 적용되는 법률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직접적인 성관계(삽입)가 없었는데도 일반 성추행보다 처벌이 무거운가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통상적인 의미의 성관계가 없었으니 기껏해야 단순한 추행 정도로 가볍게 처리될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률은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형태와 방식에 따라 그 죄목과 처벌 수위를 매우 엄격하게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으니 죄가 가벼울 것이라는 안일한 인식은 수사 과정에서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2. 당사자끼리 서로 좋아서 합의하에 한 스킨십이어도 범죄가 성립하나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연인 관계였거나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라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연령에 따라 법리적 해석은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교제하는 사이였더라도 관계 형성 과정에서 조금의 위력이나 심리적 압박이 작용했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엄단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합의만을 내세우는 방어 논리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미성년자인데 일반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당사자들이 모두 학생 신분이니 성인 범죄와는 다른 가벼운 절차로 마무리될 것이라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의 범행 당시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절차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과거 비행 이력이 없는 어린 초범인데 소년원 송치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학생이고 문제 한 번 일으킨 적 없는 초범이니, 뼈저리게 반성하면 가벼운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정도로 끝날 거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년부 재판부는 청소년 간의 성 비행 사안에 대해 무관용에 가까운 매우 엄정한 처벌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Q5. 당장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부모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조사 통보에 당황하여 사안을 축소하고자 아이에게 억지 변명을 지시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불리할 때마다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는 행위는 수사 기관의 신뢰를 잃게 만들어 향후 방어권 행사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아이의 장래와 생활기록부에 돌이킬 수 없는 흠집이 남기 전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진술 및 방어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