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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경력
부장검사 역임 변호사의
소년범죄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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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믿어주는 것.
그것이 앞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어른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박동진
총괄변호사
前지방검찰청 지청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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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진유포협박 알몸사진 미성년자 성관계영상 청소년도 형사고소 소년교도소행?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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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사진유포협박 알몸사진 미성년자 성관계영상 청소년도 형사고소 소년교도소행?
사진을 빌미로 한 협박이 청소년 사건에서 어떤 법 조항과 절차(형사·소년보호·학교폭력)로 이어지는지 7개 질문으로 정리한 칼럼입니다. 만 14세 기준에 따른 소년법 보호처분과 경찰 조사 전 준비 사항, 기소유예·학교폭력 조치 사례를 함께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