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불법촬영 선처 후기 | 소년재판 1호, 2호 처분으로 방어 성공

현장에서 적발된 H군은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불법촬영 사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소년재판으로 송치될 경우 심각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자칫 중한 소년원 송치 위험까지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이었기에 보호자님은 즉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주 변호인은 소년재판 과정에서 H군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또래 압력에 의해 일시적으로 그릇된 판단을 내렸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문 상담기관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수강 및 보호자의 구체적인 생활 지도 계획을 제출하며 재발 가능성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과 세밀한 환경 개선 입증을 통해 법원은 H군에게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벌 대신 보호자 감호 위탁(1호) 및 수강명령(2호)의 경미한 처분을 내렸으며, H군은 무사히 가정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