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성관계 고소당한 사건 후기| 적극적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성공

성적 자기결정권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는 사안의 성격상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초중학생 간의 일이라 할지라도 형사 처벌이나 무거운 소년부 송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자녀가 전과자가 되거나 소년원에 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막막해진 부모님께서는 다급히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주 변호인은 검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S군이 방어권 행사와 함께 진심 어린 반성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보호자의 강력한 선도 의지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에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정상참작 사유와 피해자 합의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S군에게 형사재판 회부나 무거운 보호처분 대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