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내용은 J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 장난으로 합성했던 중학생 J군
의뢰인 J군은 사리분별이 미흡했던 중학생으로, 호기심에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사친의 얼굴을 다른 성적인 자세의 인물 사진에 정교하게 합성하게 되었습니다.
J군은 유머 소재라고 착각하여 이 중학생 딥페이크 합성물을 친구들이 모여 있는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의 다른 학생을 통해 피해 학생이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심각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가 된 J군과 부모님은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급히 동주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단톡방에 유포된 결과물을 확인한 후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하는 중학생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되어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심할 경우 소년원 송치나 강제전학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어 즉각적인 법적 방어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유포 영역이 소수 친구들의 단톡방으로 제한적이었으며 상업적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 ✔️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반성한 점 ✔️ 피해 학생 측을 진심 어린 태도로 설득하여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낸 점 ✔️ 교육적 조치를 위해 보호자가 작성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계획서 제출 ✔️ 학생의 장래를 고려하여 정식 소년재판 대신 검찰 선에서 종결되도록 법리적 의견 개진 |
동주의 소년사건 전문 변호인단은 청소년 중학생 딥페이크 사건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빈틈없이 밀착 조력했습니다.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을 교정했고, 무엇보다 피해자 측과의 소통에 만전을 기해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를 토대로 담당 검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J군의 개선 가능성을 객관적인 서면 자료로 피력했습니다.
FINAL RESULT
소년재판 기소유예 및 학폭위 1호, 3호 조치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소년재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적 오점을 남기지 않고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학교폭력위원회에서도 서면사과(1호) 및 학교봉사(3호)라는 경미한 수준의 조치로 무사히 학업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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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