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단
카톡상담
온라인 상담
오시는 길
유튜브
카페가기
합성사진유포한 중고등학생 딥페이크 가해자, 친구들이랑 돌려보기만 했는데 처벌 수위 높을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십니까.
1세대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날이 많이 흐리네요. 7월에 장마가 오래 지속될 것이라 하더니, 이제 시작인가 싶습니다.
이런 궂은 날씨에 학교와 경찰서를 뛰어다녀야 할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지 않으면 아이가 정말 소년원이나 심사원에 들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다룰 사안은 최근 중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사안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우리 애가 주동자가 아니고 단톡방에서 결과물을 친구들과 같이 보기만 했다며 사안을 가볍게 여기곤 하십니다.
그러나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개시되면 단순 시청이나 소지, 그리고 링크를 전달한 행위까지 전부 독립적인 범죄 혐의로 입건됩니다.
같은 반 여학생의 일상 사진을 속옷이나 비키니 차림, 혹은 성적인 포즈와 결합해 제작하고 이를 공유했다면 소년분류심사원 수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서 여청계의 첫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법리적인 방어막을 형성하지 못하면, 소년보호처분을 넘어 성인 형사재판으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자녀의 사안을 최대한 보호하고 싶은 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정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2.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령 및 단계별 불이익 처분 기준
3. 중고등학생 합성사진유포 처벌 수위 방어를 위한 핵심 Q&A
1. 합성사진 제작과 유포, 왜 큰 문제인가
지인의 얼굴을 성적인 영상물과 결합하는 딥페이크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죄가 적용되어 실형 선고까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가해 학생이 단톡방에 가공물을 한 번이라도 업로드했다면 광범위한 유포 정황이 인정되어 수사 초기부터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직접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구동하지 않았으니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 낙관하곤 합니다.
그러나 단톡방 대화 로그를 복원했을 때 "얘 사진으로도 만들어봐라"라며 특정인을 지정하거나 부추긴 정황이 발견되면, 법리적으로는 공범 내지 제작 의뢰 행위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업로드된 결과물을 다운로드하여 시청하기만 했어도 아청법 혹은 성폭력처벌법상 소지죄 및 시청죄가 그대로 성립되죠.
경찰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날카로운 유도질문에 휘말려 "재미있어 보여서 다른 친구에게도 보내줬다"는 식의 진술을 남기면, 독자적인 반포 혐의가 추가되어 여죄가 무겁게 확대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단톡방 참가자 전원의 다운로드 내역과 대화 기록을 확보한 상태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분리하고, 일시적인 동조에 불과했다는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보호처분 수준으로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2.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령 및 단계별 불이익 처분 기준
청소년이 타인의 신체 이미지를 왜곡하여 합성사진유포 행위를 저지른 경우 직면하게 될 실증적인 법률 규정과 절차상 불이익입니다.
법리적 조문 및 사법 절차 단계 | 구체적인 양형 기준 및 현실적 제재 수위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반포 |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을 편집, 제작하거나 이를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성이나 영리 목적이 결합되면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
재판 전 소년분류심사원 수감 조치 | 성인의 구속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보고 증거 인멸이나 보복, 혹은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면 약 한 달간 외부와 단절된 시설에 격리하여 정밀 조사를 진행합니다. |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결정 | 소년재판으로 송치되더라도 죄질의 불량성에 따라 6호나 7호 수준의 소년보호시설 입소 처분, 혹은 최악의 경우 8호에서 10호에 달하는 엄중한 소년원 송치 처분까지 연속적으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교육지원청 학폭위 가해학생 징계 | 피해자가 같은 학교나 학원 또래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격리 조치가 우선시됩니다. 학폭위 심의 결과에 따라 8호 강제전학 조치가 떨어지며, 고등학생은 최고 수위인 9호 퇴학 처분까지 지체 없이 집행됩니다. |
3. 중고등학생 합성사진유포 처벌 수위 방어를 위한 핵심 Q&A
Q.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눈으로만 봤는데도 소지죄나 시청죄가 성립하나요?
A. 네, 처벌 대상이 됩니다.
메신저 단톡방에 전송된 성적 합성물을 클릭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단말기에 캐시 파일 형식으로 저장되거나 시청한 내역이 남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당 대화방에서 동조하는 이모티콘을 발송했거나 반응하는 메시지를 전송했다면 단순 방조를 넘어 공범 관계로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Q. 초범 중학생인데도 소년원에 수감될 확률이 존재하나요?
A. 충분히 수감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중학생 나이라 할지라도 피해 여학생들이 다수이거나 유포 범위가 넓은 사안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합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중학생이라도 8호 이상의 장기 소년원 송치 결정을 내리는 추세고요.
학교 측에서도 생기부에 기재되는 강제전학 조치를 내릴 것이기 때문에 낙관할 수 없습니다.
Q. 피해 여학생 부모를 직접 찾아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A. 아닙니다. 허위영상물 관련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완수하더라도 사법 절차는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됩니다.
더욱이 변호인의 중재 없이 가해자 부모가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을 시도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수사기관에 의해 합의 강요 및 2차 가해로 접수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할 확률만 높일 겁니다.
Q. 경찰조사 단계에서 아이 혼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해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A.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성범죄 조사 과정에서는 수사관들이 포렌식 자료를 제시하며 거세게 압박을 가할 겁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된 아이들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거나 횡설수설하며 여죄를 시인해 버리는 사태가 자주 일어나죠.
첫 조사에 기록된 진술 내용은 추후 재판 단계까지 번복이 불가능하니, 최대한 초기부터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를 동석시켜 방어하십시오.
4. 법무법인 동주가 제시하는 전략적 대응 방향
보통 가해 학생 부모님들께서는 사안의 위중함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합의에만 매달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어떻게든 처벌을 면해보겠다는 일념으로 상대 가정을 찾아가 무릎을 꿇거나 감정적으로 호소하시는데, 실질적인 사법 절차에서는 이게 아무런 양형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역지사지의 태도로 현실을 마주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자녀 얼굴이 학생들 간에 성적 가공물로 유포되었다면, 가해자 측 부모의 갑작스러운 합의 요구에 응해줄 수 있겠습니까.
현시점에서 가장 긴급한 조치는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일입니다.
합성사진유포 혐의는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 태도와 더불어 보호자의 강력한 밀착 감독 계획이 서면으로 증명되어야 처벌 수위가 낮아지니까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및 학폭위 징계 방어에 관한 수많은 선처 결정 데이터를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정식 조사가 개시되기 전, 아이가 수사관의 추궁에 적절히 진술할 수 있도록 대응 훈련부터 완료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첫 참관부터 가정법원 소년재판 심리, 그리고 학교폭력위원회 단계까지 조원진 변호사를 필두로 한 동주의 전담팀이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