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몰카 재범 변호 후기| 재범임에도 소년재판 보호관찰 선처 성공

K군은 상가 건물 내 여자화장실 칸에 미리 들어가 숨어 있다가, 옆 칸에 들어온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즉각적인 항의와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현장에서 휴대폰이 압수되며 몰카 재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의 전력에 이어 고등학생 신분으로 여자화장실 침입 및 촬영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죄질이 매우 악질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소년원 송치라는 중형이 유력해지자, 깊은 절망에 빠진 부모님은 조속히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주 소년범죄 변호인단은 K군이 불법 촬영 몰카 재범이라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을 인정하면서도, 소년원 송치 대신 사회 내에서의 보호관찰과 교육을 통해 충분히 교화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했습니다.

소년재판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K군에게 소년원 송치가 아닌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K군은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가정으로 돌아가 성실히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