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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K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불법촬영 적발된 고등학생 K군
의뢰인 K군은 평소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으나,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해 고등학생 불법촬영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K군은 학원 버스 안에서 앞자리에 앉은 여학생의 교복 아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피해 학생 측의 신고로 즉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적발된 당일 건 외에도 다수의 유사 촬영물이 추가로 발견되어 사안의 심각성이 가중되었습니다.
성범죄 관련 고등학생 불법촬영 혐의로 소년재판에 넘겨지면서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보호자께서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으셨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사건은 하원 중이던 학원 버스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K군이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여학생의 교복 아래 다리를 촬영하던 중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변 학생에게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 접수되어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초기 적발은 단 1회였으나 수사기관의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 복구 작업을 통해 이전의 추가 촬영물들이 대거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일회성 범행이 아닌 여죄가 드러나면서 고등학생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한층 엄중한 법적 처벌이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추가 여죄 및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솔직하게 반성하는 태도 유지 ✔️ 피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원만하게 합의 체결 완료 ✔️ 외부 유포나 판매 목적이 없는 단순 소장용 촬영이었음을 객적으로 입증 ✔️ 재발 방지를 위해 K군 스스로 전문 성교육 및 심리상담 치료 이수 프로그램 참여 ✔️ 보호자의 밀착 관찰 지도 및 유해 매체 차단 등 구체적인 가정 내 재발 방지 계획 제시 |
고등학생 불법촬영 건으로 포렌식 여죄까지 발견되어 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동주는 소년보호혁명 절차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K군의 깊은 반성과 재비행 예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FINAL RESULT
소년보호처분 2호, 3호 처분
소년재판 결과, K군은 시설 수용이나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 대신 수강명령(2호) 및 사회봉사명령(3호) 처분을 받으며 가정과 학교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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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