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용은 H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오해를 산 고등학생 H군
의뢰인 H군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술자리가 끝난 후 처음 만난 여학생과 단둘이 장소에 남게 되었고, 서로 호감을 느끼며 분위기를 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음주 상태였던 상대 여학생은 다음 날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자 강제적인 성접촉이 있었다고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대 측의 신고로 H군은 청소년 강간죄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심각한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극심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범행 적발 및 고소 경위
술자리 이후 상대 여학생이 만취로 인한 블랙아웃 증상으로 성관계 당시의 기억을 잃으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상대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청소년 강간죄 혐의는 성범죄 중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사안이기에, 초기 대응이 잘못될 경우 오해를 풀지 못하고 중형에 처해질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자녀의 억울함과 엄벌 가능성에 절망한 보호자께서는 즉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주의 무혐의 방어 전략
✔️ 사건 전후 두 사람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메신저 기록 정밀 분석 ✔️ 사건 발생 직전과 직후의 동선 CCTV 확보를 통해 분위기와 정황을 입증 ✔️ 강제력 행사나 폭행·협박이 일체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 제출 ✔️ 변호인 참관하에 경찰 조사에 임하여 H군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 ✔️ 변호인을 통한 중재로 상대방 및 보호자에게 사건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여 오해 해소 |
동주 변호인은 청소년 강간죄 혐의를 벗기 위해 사건 당일 및 직후의 객적 자료를 신속히 수집했습니다.
상대 학생이 술로 인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해 오해했던 점을 변호인 중재를 통해 명확히 밝혀내고, 상대측과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고 오해를 완벽히 풀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FINAL RESULT
혐의없음(무혐의)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동주 변호인이 제출한 정황 증거와 변호인 의견서, 그리고 상대방과의 오해 해소 사실을 받아들여 H군에게 강제성이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H군은 청소년 강간죄 혐의에 대해 최종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고 억울함을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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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