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뼈골절, 상해폭행으로 신고된 중고등학생 단순 폭행과 무엇이 다를까?

A. 골절처럼 신체 기능이나 건강상태가 훼손된 결과가 확인된다면 상해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해죄는 그 행위로 인해 신체의 건강상태가 훼손된 결과까지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코뼈가 실제로 골절돼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상해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병원 진단서와 검사 결과, 치료내용 등이 수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A. 일반 폭행보다 상해 경우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경찰과 재판에서는 실제 상처의 정도, 골절 부위, 치료방법, 수술 여부, 회복기간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같은 코뼈골절이라도 단순 골절인지,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지, 후유증이 남는지에 따라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진단서의 숫자만 보기보다 진료기록과 사건 당시 폭행 정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 쌍방싸움이었다면 한 학생이 가해자이고 다른 학생이 피해자라고 단순하게 나누기보다 각자의 폭행행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학생이 먼저 때렸고 아이도 이에 대응해 폭행했다면 상대학생에게도 별도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대응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격이 끝난 이후 다시 때렸거나 필요한 범위를 넘어 폭행한 경우에는 별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신체접촉을 시작했는지뿐 아니라 각자 몇 차례 어떤 방식으로 때렸는지, 상대학생이 넘어진 이후 추가 폭행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A. 상해죄는 단순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형법상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죄에는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는 치료비와 향후 치료 가능성, 실제 상해 정도를 확인하면서 진행해야 하고, 합의 자체가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A. 아이의 범행 당시 나이와 사건 내용에 따라 소년보호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을 전제로 경찰과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아이의 연령과 사건 내용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코뼈골절의 정도와 폭행 경위, 쌍방 여부, 피해 회복, 이전 비행 전력, 사건 이후 교육과 상담, 가정의 보호환경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코뼈골절이 발생한 상해폭행 사건에서는 “서로 싸웠다”는 설명만으로 책임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골절 상태와 각 학생의 폭행행위, 상해가 발생하게 된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상해진단서가 제출됐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쌍방 여부와 피해 회복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고, 아이의 나이에 따른 소년부송치와 학교폭력 절차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