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몰카죄, 몰카미수범처럼 촬영을 시도만 한 중고등학생도 처벌될까?

A. 실제 촬영 실행에 들어갔다면 결과물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하려는 생각만 했거나 휴대전화를 꺼내는 준비 단계에 그쳤다면 실제 실행행위에 착수했는지 여부가 별도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A. 카메라 앱을 켰다는 사실 하나보다는 촬영 장소와 각도, 대상, 행동의 흐름을 함께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람의 치마 아래나 신체 부위를 향해 휴대전화를 배치하고 촬영 기능을 작동시켰다면 실제 촬영 실행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카메라가 우연히 실행됐거나 촬영대상과 무관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면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르게 살펴봐야 합니다.

현장에서 어떤 자세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는지, 주변 사람이 무엇을 목격했는지, 당시 화면에 무엇이 표시돼 있었는지도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A. 본 내용에선 휴대전화를 특정 신체 부위가 촬영되는 위치에 가져갔는지, 이미 카메라 기능을 실행했는지, 촬영을 위해 반복적으로 위치를 조정했는지 등 당시 행동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진이 없으니 미수도 아니다” 또는 “카메라를 켰으니 바로 미수다”라고 한 가지 사실만으로 결론 내릴 순 없습니다. 촬영 대상을 확대한 경우만으로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동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A. 휴대전화가 적법한 절차로 확보되면 사건과 관련된 범위에서 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촬영 시도와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 카메라 사용 흔적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추가 촬영물이 발견되면 사건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존 촬영물이 확인된다면 각 파일의 촬영 일시와 장소, 촬영 부위, 대상자, 유포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방식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실제 촬영 경위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A.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므로 아이의 나이와 사건 내용에 따라 소년보호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을 전제로 경찰과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아이의 연령과 사건 내용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실제 촬영 실행 정도와 대상, 추가 촬영물 여부, 피해 회복, 이전 비행 전력, 사건 이후 성인지교육과 상담, 가정의 보호환경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촬영에 실패했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왜 해당 행동을 하게 됐는지와 실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촬영을 실행하려고 한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현장에서 촬영 시도로 적발됐거나 휴대전화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카메라 사용 상태와 실제 실행행위, 추가 촬영물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아이의 나이에 따른 경찰조사와 소년부송치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