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징계 처분에 대한 모든 것- 생기부 기재부터 불복 절차까지 FAQ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조치가 두 개라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특별히 심각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3호 학교에서의 봉사와 5호 특별교육 이수가 함께 나왔다면 두 조치를 각각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학폭위징계 수위를 판단할 때는 조치 개수보다 어떤 조치가 포함됐는지를 봐야 해요. 특히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전학이 포함됐다면 실제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죠.

처분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각 조치의 이행 내용과 기간, 결정 이유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 조치는 총 9가지입니다. 행위의 심각성이나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폭행이나 강제추행처럼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학교폭력 절차와 별도로 형사수사나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낮은 조치를 받았다고 형사사건까지 가볍게 끝나는 건 아니고, 반대도 마찬가지죠.

현재 적용되는 기재 규정과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4년 3월 1일을 전후로 학교폭력 조치의 학생부 기록 관리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보신 예전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은 1~3호 조치도 원칙적으로 기록 대상이지만,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학생부 기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1호는 무조건 기록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죠.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기재 유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학교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사안에서는 4~5호 조치가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되는 것이 원칙이고, 정해진 요건에 따라 졸업 시 삭제 여부를 심의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이행 여부와 졸업 시 삭제 심의 대상인지, 적용되는 학생부 기재 지침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해요.

특히 중학교에서 받은 학폭위징계라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기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중학교에서 받은 조치가 모두 대학 입시까지 그대로 따라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교급이 바뀔 때 학생부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와 해당 조치의 삭제·보존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하거든요.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학입학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다만 실제 입시에 반영되는 건 해당 전형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고, 대학마다 반영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요.

해당 기록이 고등학교 학생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뇨,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전학 조치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불복 절차만 진행하시다가 실제 전학 절차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학 조치의 집행을 멈추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만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와 긴급한 필요성 등을 따져 판단하죠.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는 처분의 내용과 다투려는 이유, 남아 있는 기간에 따라 달라지죠.

특히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불복 기간이 계산될 수 있으니 그 날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등 법정 예외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기간 계산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조치를 이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거나 불복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교육처럼 정해진 기한 내 이행해야 하는 조치를 무작정 거부하면 별도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거든요.

또한 서면사과는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학생에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사과문에 어떤 내용을 적느냐에 따라 기존 주장과 충돌할 수 있으니까요.

불복 여부를 정했다면 조치별 이행기한과 집행정지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